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92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강성복	신종우	백호	10/13 김경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구재성
	경영합리화팀장			이희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2 번, 이찬열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찬열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1382번

- 각 버스회사별 표준원가상 정비인력 실제 배치 인력

- 버스준공영제 표준원가상 정비인력의 최소인원 기준설정 여부

□ 버스회사의 정비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14.8월 기준)

운수회사수	보유차량	운송원가 지급 대상인원	실제 보유인원
66개	7,485대	1,091명	935명

(※회사별 현황 별첨)

- 정비직인건비(급여)는 표준운송원가상 1일 1대당 15,256원(1대당 0.1458명 기준)을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표준정산제).

- 표준운송원가상의 인원은 운송원가 지급의 표준이 되는 인원으로 회사가 반드시 고용해야되는 인원의 개념은 아니며, 개별회사는 정비사의 숙련도, 영업소의 수, 정비의 외주여부, 정비사의 수급정도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비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표준운송원가상의 인원과 실제인원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표준운송원가상 정비인력의 최소인원기준 설정여부

- 현재 시내버스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소 필요 정비인력의 기준설정 등 현행 표준정산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따로붙임 :  운수회사별 정비인력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구재성 이희천
	☎2133-2263 2133-2272	담당자	김종윤 강성복
	작 성 일 :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