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953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홍남기	김재겸	안재혁	10/13 이용건

『성동구 사근1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비용 지원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성동구 사근1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동구청장이   요청한 사전검토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 보조금은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5

- 필요시 3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사전검토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14년도 예산현황

❍ 주거재생과 예산액 및 집행잔액                         (단위:백만원)

총 예산액	‘14예산액	‘13년이월액	집행가능액			비고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5,200	3,540	1,660	5,200	82	5,118

사근1구역 추진경과

❍ 추진위 승인 : 2006.08.24.

❍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 접수 : 2013.08.13.(주민→구)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2013.10.04.

❍ 사용비용 보조신청 : 2014.04.03.(해산추진위원회→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 2014.06.12.

❍ 사전검토 용역비 보조요청 : 2014.10.08.(구→시)

사전검토비 신청내역

❍ 자치구 신청액 : 이백오십만원(￦2,500,000)

- 사전검토비용 이백오십만원, 성동구 주택과-32309호(2014.10.08)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비용 지원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 검증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성동구청장이 요청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비용 이백오십만원(￦ 2,500,000)을 지원하고자 함.

붙임 : 1. 사용비용 사전검토비용 요청 공문 1부

2. 사전검토 용역계약 체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