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798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이경하	남승우	10/13 지영림
협 조

입법&정책 제8호 발간계획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입법&정책 제8호 계획

2014년 발간하는 입법&정책 제8호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외부적으로는 타·시도 전문지와 내부적으로는 입법뉴스레터 및 정책보고서와 차별성을 갖는 전문학술지 입법&정책의 제8호를 발간하고자 함

Ⅱ		사업개요

�□ 제    호 :  입법&정책 제8호

�□ 분    량 : 300권(200p 내외)

□ 발간주기 : 분기별 정기 발간(연 4회 발간, 3월,6월,9월,12월)

□ 배포대상 : 서울시의원, 상임위, 사무처 관계자, 집행부 및 유관기관

□ 추가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E-book 통해 일반 시민 공개

□ 소요예산 : 12,000천원

Ⅲ		발간계획

□ 주요 내용

❍ 목차

❍ 기획좌담회

◊ 좌담회

- 사회자 1인, 토론자 5인

- 일정

․ 주제 선정                  ’14. 11. 1 ~ 11. 8

․ 토론자 선정                ’14. 11. 11 ~ 11. 15

․ 토론자 섭외                ’14. 11. 18 ~ 11. 22

․ 좌담회 개최                ’14.  12. 3

◊ 주제 : 시정 4개년 계획

❍ 지방자치 논단

◊ 주제 : 1.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 필진

- 1순위 : 이용우(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논문

․지방공기업사장 등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2순위 : 원구환(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 논문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로서의 이사회 구성과 재무성과간의 상관성 분석

2. 지방분권 주체별 관점과 추진경과를 중심으로

* 필진

- 1순위 : 소영진(대구대 행정대학 교수)

※ 논문

․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 2순위 : 최근열(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 논문

․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방향

❍ 이슈 논단

◊ 주제 : 공무원연금 개혁

* 필진

- 1순위 :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논문

․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 2순위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논문

․ 공무원 연금개혁의 이상과 현실

❍ 교육자치 논단

◊ 주제 : 1. 서울시교육청 재정 분석

* 필진

- 1순위 : 이정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논문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 2순위 : 윤홍주(춘천교대 교수)

※ 논문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2. 대학 개혁 관련

* 필진

- 1순위 : 서영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2순위 : 신현석(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논문

․대학구조 개혁 정책의 쟁점분석과 과제

❍ 평석 및 해외사례

1. 판례평석

◊ 주제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에 대한 판례평석

판례 : 2014. 2. 13. 선고. 2013추67

* 필진

조소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해외사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 배경과 과제

* 필진

- 1순위 :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논문

· 영국의 광역과제 대응을 위한 행정시스템

- 2순위 : 신환철(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 논문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과 개혁

□ 일정

❍ 원고 기고자 선정                ’14. 10. 21 ~ 10. 25

❍ 원고의뢰                        ’14. 10. 28 ~ 11. 1

❍ 원고 마감                       ’14. 12. 3

❍ 원고 수정                       ’14. 12. 4 ~ 12. 8

❍ 교정 및 편집                   ’14. 12. 9 ~ 12. 15

❍ 인쇄 및 발간                    ’14. 12. 16 ~ 12. 19

□ 소요예산

❍ 연간 예산 : 48,000천원

❍ 매회 세부예산 내역(분기별 기준 1,200만원 내외)

- 원고료 : 매회 520만원

A4 1매당(40,000원) × 20매 × 6편  = 480만원

A4 1매당(40,000원) × 10매 × 1편  = 40만원

- 좌담회 참석비용 : 250만원(사회자 500,000원, 토론자 1인당 400,000원 × 5명)

- 좌담회 개최 비용 : 5만원

- 인쇄비 및 편집비: 46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