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3170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김연홍		이승석	형태경	한제현	10/13 조성일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기용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32번, 이철우국회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이철우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이철우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432번

3.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당초 추진계획 및 연기 현황, 연기사유, 예산투입내역(총예산/서울시 부담예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현황 및 배상내역

4.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은평새길 등 각종 SOC공사 지연 및 중단 현황,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현황 및 배상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

1)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 강남구 일원동(수서IC)

○ 규    모 : 폭 6～8차로, 연장 22.9km

○ 사업기간 : 2000 ～ 2016.5.(당초 2014.5.)

○ 총사업비 : 1조 5,514억원 (민자 8,795억원 별도)

○ 사업시행 : 강남순환도로(주)(민자구간), 서울시 재정(4, 8공구)

○ 공구별 공사개요

구 분	재정구간		민자구간
	4공구	8공구
위 치	금천구 독산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강남구 수서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공사 개요	∙ 연장 2.5km ∙ 교량 1개소/820m ∙ 지하차도1개소/760m	∙ 연장 8.0km ∙ 교량 2개소/540m ∙ 지하차도 4개소/2,790m	∙ 연장 12.4km ∙ 터널 3개소/10,326m ∙ 영업소 2개소

2) 연기 현황 및 사유

○ 터널구간인 민자구간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주변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재정구간(4, 8공구)의 보상관련 민원과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준공시기를 당초 `14.5월에서 `16.5월로 조정하게 되었음.

3) 예산투입내역

○ 년차별 예산투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이후	비고
사 업 비	1,551,445	889,737	160,000	160,450	341,258

4)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현황 및 배상내역

○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우리시 추가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민자사업자, 기획재정부(PIMAC)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배상내역은 없음

4. SOC 공사 관련

○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은평새길 등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 미착공 단계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서울제물포터널	∘ 양천구 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대로, 올림픽대로 ∘ 4차로, 연장 7.53㎞ ∘ 사업기간 : '10~ '20 ∘ 총사업비 : 4,546억원 (시비 793억원 포함)	∘ '07.07. : 민간제안서 접수 ∘ '11.01. : 제3자 제안공고 ∘ '14.03. : 여의도주민협의회 운영 (5차) ∘ '14.05. : 실시협약 체결 ∘ '14.10. : 실시설계중	∘ '15.상반기 : 공사착공
서부간선지하도로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4차로, 연장 10.33㎞ ∘ 사업기간 : '10~'20 ∘ 총사업비 : 5,280억원 (시비 1,380억원 포함)	∘ '07.12. : 민간제안서 접수 ∘ '09.12. : 제3자 제안공고 ∘ '10.0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4.08. : 실무협상 완료 ∘ '14.10. : 실시설계중	∘ '14.12 :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협약 ∘'15.상반기 : 공사착공
은 평 새 길	∘은평구 불광동(통일로) ~ 종로구 부암동(자하문길) ∘ 4차로, 연장 5.76㎞ ∘ 사업기간 : '09~'19 ∘ 총사업비 : 3,012억원 (시비 682억원 포함)	∘ '07.07. : 민간제안서 접수 ∘ '08.12. : 제3자 제안공고 ∘ '09.0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4.05. : 민원해소대책 수립 ∘ '14.10. : 기본설계 보완 중	∘ '14.12 : 설계보완 및 협상 ∘'15.하반기 : 보상 및 공사착공
강변북로 (성산~반포)확장	∘ 강변북로 성산대교 ~ 반포대교 ∘ 왕복 8→12차로, 연장 11.6㎞ ∘ 사업기간 : '08~‘20이후 ∘ 총사업비 : 9,880억원 (시비 3,040억원 포함)	∘'12.02. : 성산~양화, 원효~한강~반포구간 (기타구간) 기본설계 ∘ '10.07~‘12.02. : 양화~원효구간 실시설계 (중지) ∘ '13.10 : 용산국제업무 도시개발사업 취소 ∘ ‘13.9 : 국비지원 건의(2회) ∘ '14.10. -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 교통시설 지정 요청 - 강변북로 확장사업 추진방안 검토 중	◦사업비를 분담토록 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비 조달방안 등 재검토 필요 ◦국비지원 등 다각적 방안 마련 후 재추진 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승석
	☎ 2133-8063	주무관	김연홍
	작 성 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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