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302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반장
정연길		노은주	10/13 이수연
협조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

인도네시아 타깃도시 집중진출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4. 10.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반)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

인도네시아 타깃도시 집중진출 자문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14. 9. 25(목) 15:00 ~ 16:3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9명

○ 시립대(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 해외도시협력반장, 해외사업팀장, 세계도시연구센터(민동환 연구원)

○ KOTRA(정형식 프로젝트총괄팀장, 공익표 연구위원), KOICA(전경식 동남아 2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재완 전문연구관 동남아대양주팀), BNP 파리바(정철한 대표), 건화ENG(문득수 과장)

□ 안    건 : 인도네시아 타깃도시 현황 및 진출가능 분야 논의

－ 도시현황‧시장수요 검토, 진출가능 분야 및 진출전략 논의

※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 주요내용

<건화 문득수 과장>

－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유무상 ODA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 EDCF 4위 규모, ADB 1위(아태지역), WB 1위(아태지역)

－ 외국업체에 대한 규제가 심하며, 시공·감리 등의 경우 입찰규모나 금액이 제한되고 있음

※ 포스코(5명), GS 등 국내기업이 진출 추진중이나 실적이 없음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0년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음

－ 사전 입찰정보 파악 등은 기업에서도 충분히 수행가능하며, 입찰단계에서 서울시의 G2G 활동이 도움이 될 것임

－ 서울시에서 현지 유력자를 초청하여 연수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임

<KOICA 전경식 동남아2팀장>

－ 서울형 ODA사업 추진시 KOICA 무상ODA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실제 사업시기 보다 2~3년전 계획이 수립되므로 이를 감안한 사업추진 필요

※ KOICA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약 1,000만불 규모의 컨설팅사업 추진

－ 중앙정부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외교부와의 사전협의 필요

<KIEP 정재완 전문연구관>

－ 교통 체계는 매우 열악하며, 오토바이 중심(780만대/년)의 one-way system 으로 매년 오토바이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예산의 1/3이상이 연료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공무원 수가 많음

※ 사업은 주로 ODA나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 민자도로 사업이 간혹 발주되고 있으며, 주로 재원을 확보하고 참여해야 함

－ 지방자치 기능이 매우 발달하였고 부정‧부패가 심하며, 이슬람 사회임을 감안해야 함

<BNP파리바 정철한 대표>

－ 인도네시아는 교통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지난 20여년간 발전은 거의 없었음

－ 상‧하수도, 소각로 등은 규모(2,000~3,000만불)가 적어서 여러도시를 묶어 통합으로 진출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보통 재무성‧외자부가 채주가 되고 사업부서에서 재무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나 사업 추진기간 매우 긴 편임(5~10년)

<KOTRA 정형식 프로젝트총괄팀장>

－ 동남아에는 22개 무역관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2개 무역관(자카르타, 수라바야)이 있음  ※ 자카르타, 수라바야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요 도시임

－ 도로, 철도, 항만, 모노레일 등 관련 인프라 사업이 계획‧추진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진출시 금융문제가 가장 크며, 법률적 리스크, 관료주의 등도 걸림돌로 작용

－ 서울시는 사업 저변에서 부터의 지원(기획, 컨설팅 등), KOTRA는 완성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임

※ 서울시는 G2G관계에서 현지 정책 워크숍, 세니마 등 개최 필요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한만희 원장>

－ 2018년 아시안게임과 연계된 사업이 많을 것임. 이를 고려한 진출을 추진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전체적인 진출전략 수립 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개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이 적합함

<해외도시협력반>

－ 해외진출 사업은 2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유럽, 중동, 남미 등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사업을 추진하되

－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의 경우 WB, ADB 등 ODA자금을 활용한 정책전수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는 것도 검토 필요

□ 행정사항

○ 참석수당 : 700,000원(7인 × 10만원(2시간 이내))

○ 예산과목 : 국제교류협력추진,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 해외도시와의 정책교류활성화,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회의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