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포장연구센터-464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연구센터장		품질시험소장
윤상열		이상염		10/13 代이의기
협 조

외부강의 신청에 따른 겸직허가 검토

2014. 10.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외부강의 신청에 따른 겸직허가 검토

도로포장연구센터장(이상염)으로부터 외부강의 신청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을 검토 코자함

□ 신청자 및 신청내역

◯ 신 청 자 : 도로포장연구센터장 이상염(임기제시설사무관)

◯ 신청내역

기관명	직위	기간	겸직내용	강의회수	강의 일시 및 시간	강의시 받는 보수
인덕대학교 (서울)	시간강사	‘14.09.01 ~ ’15.02.28	배수시설 설계시공	월 횟수 4회(주당 1회) (월 강의시간 12시간) (주 강의시간 3시간)	수요일 19:00~22:00	주1회 12만원 (월480천원)
경희대학교 (수원)	시간강사	‘14.09.01 ~ ’15.02.28	포장설계 특론	월 횟수 4회(주당 1회) (월 강의시간 12시간) (주 강의시간 3시간)	목요일 19:30~22:30	주1회 12만원 (월480천원)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9조(겸직허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 검토의견

◯ 신청자의 겸험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인덕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도로공학 강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겸직금지 대상이 되는 영리업무(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가 아니며,

◯ 기타 공무에 대한 영향, 시정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 초래, 직무능률의 저하(근무시간외 수요일 저녁) 등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겸직을 허가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