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린이병원진료부-9452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용인석	김재복	10/13 모현희
협 조
	원무과장			김석태
	정신건강의학과장			변희정

아동학대범죄 치료위탁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진  료  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서울가정법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체결 후 검토 ) 없음 □

아동학대범죄 치료위탁 수탁기관 지정

서울가정법원과 업무협약 및 수탁기관 지정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어린이 건강 안전망을 확대 하고자 함

추진개요

관련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9.29.)」

추진경과

- 치료위탁 수탁기관 지정 협조 요청 : ’14.09.04

- 치료위탁 수탁기관 지정 신청 : ’14.09.12

- 병원 실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 ’14.10.02

- 업무 협약 체결 예정 : ’14.10.14 (10:30/가정법원 10층 소회의실)

주요업무내용

업무협약 내용

- 아동보호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치료위탁 업무에 관한 협력

- 피해아동 등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 아동 청소년 관련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등

위탁 비용

- 아동학대행위자 부담으로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예납

받거나 국고 부담

- 비용의 지급은 법원에서 병원으로 지급 (본인부담금)

행정사항

- 사건별 치료위탁업무 발생 시 치료 및 사후 관리 사항 서울

가정법원 보고

- 기타 행정사항은 사안 발생 시 협의토록 함

- 양 기관장은 업무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사인

향후 계획

위탁아동 중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어린이 건강안전망 구축

의료비’ 지원 검토

붙임 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업무협약서 1부.  끝.

[붙임]

서울가정법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업  무  협  약  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이 수행하는 아동보호 등의 재판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1. 두 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보호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아동 치료위탁 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2. 두 기관은 위 아동보호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등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포함한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3. 두 기관은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한다.

4. 두 기관은 위의 내용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2014. 10. 14.

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모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