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르신고물상 사회적기업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재활용자원의 기부 및 매매를 통한 어르신공동운영의 수익분배와 안정적인 경제활동진출방안

우선,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시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태 및 상황) 현재 어르신 고물상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 (검토의견) 미채택

○ (사유) 사회적기업 특성상 시에서 직접 설립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은 공공성(취약계층 고용 혹은 사회적서비스 제공 등)을 추구하나 근본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단순 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주체이며,『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할 때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다만, 우리 시는 제안된 내용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단계에서부터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제안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어르신 고물상프렌차이즈 사회적기업을 통한 어르신경제활동지원방안 검토.  끝.

[붙임]

어르신 고물상프렌차이즈 사회적기업을 통한 어르신경제활동지원방안
【사회적경제과】
제안번호		제안자
제안요지	□ (배경) 어르신들의 불리한 신체조건 및 사회적 환경을 악용한 고물상의 행태를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방법) 어르신 고물상프렌차이즈 사회적기업을 설립 - 지자체의 빈 공터를 무상임대하고, 폐지 및 재활용품을 수집·분류·관리 - 운영관리는 20~50대 층이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실태 및 상황	□ 현재 어르신 고물상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없음
검토의견	【미채택 사유】 사회적기업 특성상 시에서 직접 설립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사회적기업은 공공성(취약계층 고용 혹은 사회적서비스 제공 등)을 추구하나 근본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단순 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주체이며,『사회적기업육성법』상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립하는 것은 부적합함. ○ 다만, 우리시는 제안된 내용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단계에서부터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겠음. 【참고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사항 ○ 기본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혹은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조직형태(협동조합, 마을기업,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등)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요구함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⅔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에 한함) * 청산 및 해산시에 대한 조항도 명기

검토의견	○ 제안된 어르신고물상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여러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에 해당될 수 있음.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전체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비율이 30%을 유지해야 사회적목적 실현이 인정되며, 추가적으로 별도 사회서비스 실적(예 : 매출액 대비 5%이상)이 요구되기도 함. □ 서울시 지원제도 1. 혁신형 사업 지원 :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을 위해 ‘혁신형 사업’ 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지원함. ○ 사업비 지원(1억원 이내) ○ 선정기업 및 사업 홍보, 공공구매/민간위탁 등 참여 지원 2. 창업과정 지원 : 소셜벤처경진대회,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등 3. 일자리창출 사업 : 고용인력 인건비 지원 4. 사업개발비 지원 : 고유사업 외에 수익사업 개발 비용 지원 5. 전반적인 기업 운영 컨설팅 지원
부서검토결과	시행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할 경우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

수습사무관							박정헌			사회적기업육성팀장					문유식					사회적경제과장					10/11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10810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02-2133-5490						/전송			02-768-881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