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1816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고경인		이해우	代이해우	10/10 서동록
협 조
	경제정책팀장				김선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1번,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511번

□ 요구내용

1. 경제진흥실 고유사무 및 위탁사무

2. 사회투자기금

3. 사회성과보상사업

6. 공정무역사업

10.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경제정책과 소관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첨부파일
1. 경제진흥실 고유사무 및 위탁사무	2~3	고유 및 위탁사무.zip
2. 사회투자기금	3~8	사회투자기금.zip
3. 사회성과보상사업	9~10	첨부문서 없음
6. 공정무역사업	11~12	공정무역.zip
10.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	13~15	산업단지 과태료.zip

※ 첨부파일은 별도제출(이메일 송부)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경제진흥실 고유사무 및 위탁사무

1) 경제진흥실 고유사무 및 위탁사무 판단, 경제진흥실 대상사무 투자·출연기관

위탁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2) (최근5년간, 사무별) 경제진흥실 대상사무 투자·출연기관 위탁 내역

3) 제2항 관련 위탁적정성분석, 업무재설계, 종합성과평과, 지도·점검 추진 실적

4) 제3항 관련 보고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탁사무 관련 자료를 아래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고유사무 및 위탁사무 판단 기준, 투출기관 위탁 법적 근거 및 업무기준

○ 위탁사무 판단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레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투자‧출연기관 위탁관련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투자‧출연기관 위탁관련 업무처리기준 : 붙임1. 별도첨부

2) 최근5년간 사무별 투자‧출연기관 위탁내역

○ 붙임 2. 별도첨부

3~4) 2)항 관련 위탁적정성 분석, 업무재설계,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보고서

○ 위탁적정성 분석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소관)를 통해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 후 추진

○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관련 자료 : 붙임 3. 별도첨부

○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보고서 : 붙임 4. 별도첨부

붙  임 : 고유 및 민간위탁 붙임자료 1~4(압축파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선 수
	☎2133-5221	담당자	최 영 하
	작 성 일 : 2014. 10. 3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사회투자기금 관련

1) 사회투자기금 설치·위탁·조성·사용·관리 개요 및 경위

2)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설치·위탁·조성·사용·관리 계획서 및 방침서

3) (현재까지) 사회투자기금 위탁 관련 공고서류, 제안서류, 심의서류,

위탁계약서류 일체

4)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위탁 기관 실태조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체

5) (현재까지, 연도별, 건별) 사회투자기금 조성 내역

6) (현재까지, 연도별, 건별) 사회투자기금 사용신청접수건별 사용, 성과평가,  결산 내역(미선정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회투자기금 설치·위탁·조성·사용·관리 개요 및 경위

가. 사회투자기금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금목표 : 1,000억(시 500억, 민간 500억)

- 기금조성실적 : 661억(시 500억, 민간 161억)

- 기금관리 :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 <2년간>

- 위탁기관 : (사)함께 만드는 세상(수탁기관), (재)한국사회투자(수행기관)

- 위탁사무

․융자지원 대상자에 대한 융자 신청서 접수 및 융자

․사회투자기금 융자금의 회수, 지원대상자 경영컨설팅 및 사후관리

․사회, 환경, 문화 관련 다양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투자사업 발굴 시행

․기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에 따른 제반업무

․중간지원기관 모집 및 선정, 중간지원기관 관리에 따른 제반업무 등

다. 기금 조성 현황

- 기금조성실적 : 616억(시 500억, 민간 161억)

- 민간기금 조성실적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0	14,820	1,256	16,096
중간지원협력사업		-	11,800	1,256	13,056
	(사)에너지나눔과 평화		2,500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조합		500
	아이쿱생활협동조합		3,000
	행복중심생활협동조합		300
	㈜쏘카		4,000
	북서울신용협동조합		1,000
	해피브릿지협동조합		500
	(사)루트임팩트			350
	동작신용협동조합			500
	논골신용협동조합			200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조합			200
	(사)서대문사람숲			6
지정기탁금		20	3,020		3,040
	개인 지정기탁	20	20	-
	민간기업 지정기탁		3,000	-

라. 기금 사업현황 : 기금 사업계획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2013년	2014년	증 감
합 계		41,275	22,476	△18,799
1. 사회투자 융자사업		37,975	21,000	△16,975
	1-1.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6,300	3,000	△3,300	계속
	1-2.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11,375	5,000	△6,375	계속
	1-3.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20,000	6,000	△14,000	계속
	1-4. 소셜임팩트본드사업	300	1,000	700	계속
	1-5.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6,000	6,000	신규
2. 사회투자 비융자성 사업		3,300	1,476	△1,824
	2-1.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개발	500	50	△450	계속
	2-2. 국제심포지엄 및 홍보	300	-	△300	격년별 개최
	2-3. 위탁운영비	2,500	1,426	△1,074	계속

마. 기금 관리현황

-「경제진흥실 민간보조․민간위탁 특별점검계획」에 의거 2013년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특별점검 실시 : 2014. 4. 16

□ 지적사항 : 출장비 관리 소홀, 직원 재정보험가입 확대해석하여 전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휴일중 업무추진비 사용 2건

□ 조치결과 : 여비규정 마련, 상해보험 가입비 반납, 휴일중 업무추진비 사용 소명

- 중간지원기관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

① 정기점검 : 분기별, 월별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보고 및 점검 :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작성 및 점검

□ 월별보고 및 점검 : 재융자 현황 점검

② 수시점검 : 현장점검 30회, 통장관리 부주의 시정조치 4건

□ 수시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진행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 진행사항 중간지원기관 간 공유

바. 사회투자기금 기금 설치 운영 경위

- ’12. 4. 13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2. 4. 19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12. 7. 09 : 시의회 조례 수정의결(본회의)

- ’12. 8. 18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2. 9. 10 : 민간위탁동의안 부결(본회의)

- ’12. 9. 24 : 민간위탁 재상정

- ’12.10. 12 : 민간위탁 재상정안 본회의 가결

- ’12.11. 03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 사무 위탁기관 선정 방침

- ’12.11. 06 : 위탁기관 선정 공모

- ’12.12. 11 : 위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3.  2. 06 : 사회투자기금 협약체결

- ’13.  2. 16 : ’13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 ’13. 12. 31 : ’14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2)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설치·위탁·조성·사용·관리 계획서 및 방침서 : 붙임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계획(’12. 4. 13) : 붙임 1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 사무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계획(’12.11.16): 붙임 2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13. 2. 5) : 붙임 3

- ’13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기본계획(’13. 2.16) : 붙임 4

- ’14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기본계획(’13.12.30) : 붙임 5

3) (현재까지) 사회투자기금 위탁 관련 공고서류, 제안서류, 위탁계약서류

- 사회투자기금 위탁업체 공고서류                  : 붙임 6

- 사회투자기금 위탁업체 선정 제안서류 및 회의자료 : 붙임 7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13. 2. 5) : 붙임 3

4)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위탁 기관 실태조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체

- 2013년 결산보고서                             : 붙임 8

※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임.

5) (현재까지, 연도별, 건별) 사회투자기금 조성 내역 : 총 16,096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0	14,820	1,256	16,096
중간지원협력사업		-	11,800	1,256	13,056
	(사)에너지나눔과 평화		2,500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조합		500
	아이쿱생활협동조합		3,000
	행복중심생활협동조합		300
	㈜쏘카		4,000
	북서울신용협동조합		1,000
	해피브릿지협동조합		500
	(사)루트임팩트			350
	동작신용협동조합			500
	논골신용협동조합			200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조합			200
	(사)서대문사람숲			6
지정기탁금		20	3,020		3,040
	개인 지정기탁	20	20	-
	민간기업 지정기탁		3,000	-

6) (현재까지, 연도별, 건별) 사회투자기금 사용신청접수건별 사용, 성과평가, 결산 내역(미선정 포함)

- 2013년 결산보고서(성과분석 포함) : 붙임 8

※ 융자신청 후 미선정된 사업은 융자실행 자체가 안된 것으로 결산불가

붙  임 : 사회투자기금 붙임자료 1~8(압축파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선수
	☎02)2133-5213	주무관	허혜경
	작 성 일 : 2014. 10. 3.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 사회성과보상사업

1)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운영기관선정·보상계약체결·평가·보상 개요 및 경위

2)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운영기관선정·보상계약체결·평가·

보상계획서 및 방침서

3) (현재까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선정 관련공고서류, 제안서류, 심의서류,

위탁계약서류 일체

4)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실태조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

서, 결산보고서 일체

5) (현재까지, 연도별, 건별) 사회성과보상사업 보상계약접수신청건별 보상계약

체결, 사회성과평가, 결산, 성과보상 내역(미선정 포함)

6) (현재까지, 연도별, 건별) 사회성과보상사업 보상계약 관련 보상계약서, 실태

조사보고서, 사회성과평가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체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용 조례 제정           : '14. 3.20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14. 8.25

○ 제1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14. 8.27

- 심의안건 : 아동공동생활가정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

○ 아동공동생활가정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시의회 상정 제출 : '14. 9. 4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9. 22), 본회의 부결(9. 30)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보상계약 체결, 평가, 결산 등의 업무는  아직 진행중이지 않은 사항으로 계획서 및 방침서 등 서류 없음.

○ 시의회 동의 이후 운영기관 선정 등 이행 절차 추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선수
	☎02)2133-5213	주무관	허혜경
	작 성 일 : 2014. 10. 3.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6. 공정무역사업

1) 공정무역사업 추진·위탁기관선정·지원·평가 개요 및 경위

2) (현재까지, 연도별) 공정무역사업 추진·위탁기관선정·지원·평가 계획서 및 방침서

3) (현재까지) 공정무역사업 위탁기관선정 관련 공고서류, 제안서류, 심의서류, 위탁계약서류 일체

4) (현재까지, 연도별) 공정무역사업 위탁기관 실태조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체

5) (현재까지, 연도별, 건별) 공정무역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접수 신청건별 지원, 성과평가, 결산 내역(미선정 포함)

6) (현재까지, 연도별, 건별) 공정무역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실태조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점무역사업 관련 자료를 다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공정무역사업 추진개요 및 경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정무역 도시, 서울」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소요예산 : 827백만원(2014년)

- 주요 사업내용

‧ 공정무역 교육, 연구 및 커뮤니티 지원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 2014 세계공정무역기구(WFTO)-ASIA 서울 컨퍼런스 개최, 공정무역주간 등

○ 추진경위

- 2012. 4월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125호)

- 2012. 11월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3월    2014년 공정무역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2. (현재까지, 연도별)공정무역사업 추진 방침서 : 붙임 1

- 2012~2014년 공정무역사업 추진 방침서

3. (현재까지) 공정무역사업 위탁기관 선정 관련 서류 : 붙임 2

- 위탁기관 선정 관련 공모 관련 방침, 공고문, 사업제안서(요약), 선정평가 결과

4. (현재까지, 연도별) 위탁기관 실태조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 붙임 3

※ 별도 실태조사, 성과보고서는 없으며 2013년도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 2013년부터 예산사업으로 추진

5. (현재까지, 연도별) 행정적·재정적 지원접수 신청건별 지원, 성과평가, 결산 내역(미선정 포함)

※ 2014년부터 일부사업에 대해 공모를 거쳐 추진중

구분	분야	신청현황	지원현황	지원예산
2014년	공정무역 교육‧연구 지원사업	1	1	60
	공정무역 커뮤니티 지원사업	1	1	72

6.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실태조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체 : 붙임 3

붙 임  1. 공정무역관련 붙임자료 1~3(압축파일).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선수
	☎02)2133-5214	주무관	고경인
	작 성 일 : 2014. 10. 3.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0.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

1)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조치 개요, 내역, 경위

2)(최근3년간, 연도별)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조치 관련 방침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조치 개요, 내역, 경위

가. 과태료 개요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과권자 : 서울시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과태료 부과권은 시․도지사에 위임

산집법 시행령 5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부과내용

-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관련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의 범위․기준 위반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시 관리기관에 신고의무 미이행

- 경매로 취득한 산업용지 등 입주계약 및 양도기간 미준수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미준수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관리기관과 변경계약 미체결

나.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행위 적발․통보 (산단공→서울시)		⇨		과태료 부과 검토 (서울시)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0일 이상)					⇨		자진납부 (20%감경)	⇨		종결
														의견제출	⇨		과태료 감면 여부 검토
⇨	과태료 부과처분		⇨	과태료 납부					⇨	종결
				(이의제기 없이) 미납					⇨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
				이의제기					⇨	법원통보 (과태료 처분 효력상실)						⇨		과태료 재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름

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징수 조치내역

연번	날짜	위반자	위반내용(관련근거)	부과금액	조치결과
1	’12.1.12	******	처분신고 없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 소유권이전(산집법 제39조제3항 위반)	*******	미 납 (’13.4.14, 38세금징수과 체납인계)
2	’12.10.16	******	처분신고 없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 소유권이전(산집법 제39조제3항 위반)	*******	완납
3	’12.10.16	*****	처분신고 없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 소유권이전(산집법 제39조제3항 위반)	*******	완납
4	’12.10.16	****	처분신고 없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 소유권이전(산집법 제39조제3항 위반)	*******	완납
5	’13.12.16	***	경매로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미준수(산집법 제40조 위반)	*******	완납
6	’13.12.16	***	경매로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미준수(산집법 제40조 위반)	*******	완납
7	’13.12.16	***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위반 (산집법 제38조의2 위반)	*******	완납

2)(최근3년간, 연도별)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조치 관련 방침서 일체 : 따로 붙임

별  첨 : 서울산업단지 과태료 부과 관련 방침서(압축파일) 1	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국진
	☎02)2133-5240	주무관	최나현
	작 성 일 : 2014.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