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보(전부서)

1. 감사담당관-10918(‘14.08.0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공포안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직원들에게 알리고,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의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제6조)

○‘성폭력’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별표1)

○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시 징계강화(경징계 ⇒ 중징계)(별표3)

○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물 보수 허위보고 시 징계기준 신설 및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시 징계기준 강화(별표3)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업무경중과 관계없이 간부직 공무원부터 징계하도록 문책기준 강화(별표4)

붙임 1. 일부 개정 규칙

2. 서울시보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승범		행정팀장	손창오		소방행정과장	10/10 강기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672	(		)	접수		(		)
우	151-721	서울 관악구 관악로 97(청룡동 1593-3번지) 관악소방서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875-4322	/전송	875-437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