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409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남재	서은경	박철규		10/10 김영한
협 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4년 제5차)

2014.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4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4. 10. 8.(수)  16:00∼18:5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국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4명 중 참석8명,  불참6명

□ 심의안건 ： 총 12건 중 11건 적정, 1건 보류

◯ 재심의 2, 재건축3(용도폐지 및 처분1 포함), 증축1, 용도폐지 및 처분 1, 토지 및 건물매입1,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1, 회계간 무상이관 1, 가격사정 2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1	건물신축 (재심의)	성동구 용답동 250-1외 5		16,530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적정여부(재심의)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조건부적정
2	용도폐지 처분 재건축	동대문구 전농동 90		재건축 19,000 멸실 4,804	음악관 및 실내체육관 용도폐지, 멸실 시민문화교육관 건립(재건축) 적정여부 (서울시립대학교) 적정
3	증축	은평구 녹번동 5		기존 51,560.42 증축 1,266.64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홈베이스 및 변전소 증축 적정여부 (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적정
4	용도폐지 처분	은평구 녹번동 5		2,535.82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 적정여부 (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적정
5	재건축	강북삼각산로 111		700	우이119안전센터 재건축 (강북소방서) 보류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6	재건축	강동구 양재대로 165길 133		700	고덕 119안전센터 재건축 적정여부 (강동소방서) 적정
7	토지매입 건물신축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1655	2,866	66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시설) 설치 적정여부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적정 (의견제시)
8	토지,건물매입	중구 장충동2가 186-140	234.1	31	관성묘(문화재) 재산매입 취득적정여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적정
9	매입 재심의	동대문구 전농동 691-2번지일대	1,968.9		동북권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재심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적정
10	회계간 무상이관	서초구 방배동 442-20외 48	23,001	166	회계간 무상이관 적정여부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정
11	가격사정	종로구 청진동 59-17외 5	271		시유일반재산 매각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25%]
12	가격사정	은평구 응암동 620-20외 30	5,426.6		시유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10%]

1.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재심의)

□ 종    별 : 건물신축 재심의

□ 주 관 과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	건물신축 (재심의)	성동구 용답동 250-1외 5	건물 16,530	- 본 사업은 2012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 여러차례 전문가 자문 및 디자인심의과정에서 건축안이 변경됨에 따라 건립비가 당초보다 30%를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 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것임	조건부 적 정

※ 조건부 의견 : 다음심의회에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추가 설명

2. 시민문화교육관 건립(음악관, 실내체육관 건물 용도폐지, 멸실 포함)

□ 종    별 : 용도폐지 및 멸실, 재건축

□ 주 관 과 : 서울시립대학교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	용도폐지 처분 재건축	동대문구 전농동 90	건물 용도폐지 4,804 건물 재건축 19,000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시립대학으로서 건학이념과 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 현재 노후된 음악관과 실내체육관을 용도폐지 및 멸실 후 시민문화교육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적 정

3.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홈베이스 및 변전소 증축)

□ 종    별 : 증축

□ 주 관 과 : 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3	증축	은평구 녹번동 5	기존건물 51,560.42 증축 1,266.64	-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舊 질병관리본부 내 건축물을 연계하여 통합 공유공간조성을 위한 홈베이스 및 변전소를 증축코자 하는 것임	적 정

4.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

□ 종    별 : 용도폐지 및 멸실

□ 주 관 과 : 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4	용도폐지 처분	은평구 녹번동 5번지	건물 2,535.82	- 2014년 공유재산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서울기록원 건립과 관련 -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 및 멸실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 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것임	적 정

5. 우이119안전센터 재건축

□ 종    별 : 재건축

□ 주 관 과 : 강북소방서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5	재건축	강북구 삼각산로 111	건물 700	-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화된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확보 및 직원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건축하고자 함	보 류

※ 보류 의견 : 인근 빌라 재건축 조합과 토지교환 협의후 재심의

6.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

□ 종    별 : 재건축

□ 주 관 과 : 강동소방서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6	재건축	강동구 양재대로 165길 133	건물 700	-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화된 기존 청사를 멸실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확보 및 직원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건축하고자 함	적 정

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직업재활시설) 설치

□ 종    별 : 토지매입, 건물신축

□ 주 관 과 :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7	토지매입 건물신축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1655	토지 2,866 건물 660	- 정신질환자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을 연계한 작업장 강화도에 설치하여 친환경쌀 및 가공품을 생산하여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코자 함	적 정 (의견제시)

※ 의견제시 내용 : 수탁기관과 계약시 정신질환자의 최소임금 보장내용 포함

8. 관성묘(문화재) 재산매입

□ 종    별 : 토지, 건물 매입

□ 주 관 과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8	토지, 건물 매입	중구 장충동2가 186-140	토지 234.1 건물 31	- 관성묘의 재산가액은 385백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가능하나 - 기준가격인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매입예상액이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취득 적정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것임	적 정

9. 동북권 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재심의)

□ 종    별 : 매입 재심의

□ 주 관 과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9	토지매입 (재심의)	동대문구 전농동 691-2번지 일대	토지 1,968.9	- 동북권 문화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공유재산심의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3년에 이행하였으나, -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이 153%로 평가되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조 제6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는 것임	적 정

10. 특별회계(도시개발, 도시처도건설사업비) 재산 일반회계 무상이관

□ 종    별 : 회계간 무상이관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0	회계간 무상이관	서초구 방배동 442-20외48	토지 23,001 건물 166	- 회계간 유상이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상이관이 원칙이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무상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임.	적 정

11~12. 시유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4.10. 8.(수) 16:00~18:5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1	가격사정	종로구 청진동 59-17외5	토지 2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3,703,40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3,895,660,000원 (최근3년간 정비구역 평균 105.4%) ▸ 3안 : 4,620,100,000원← 제시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125%)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25 %]
12	가격사정	은평구 응암동 620-20외 30	토지 5,42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0,373,21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0,905,300,000원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5.4%) ▸ 3안 : 11,381,250,000원←제시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110%)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10 %]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