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취업지원과-9830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사업팀장	창업취업지원과장
허선미	정현석	10/10 이방일

서울시 아스피린센터 민간위탁 업무 지도점검 계획

2014. 10.

경 제 진 흥 실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시 아스피린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차세대 사회문제 벤처창업가 양성 및 동북권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아스피린 센터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이행여부, 예산 집행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현황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동북부창업센터 운영사무 수탁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 시는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할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 서울시 아스피린센터 리모델링 공사

❍ 아스피린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1층 개방형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투자상담·교육·워크숍 등)

❍ 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관리에 관한 사무

❍ 입주기업 지원(경영, 기술상담 및 컨설팅,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 및 보육

❍ 창업 커뮤니티 환경 조성 및 국내외, 공공, 민간자원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대학 창업동아리 등 창업 유관기관과 교류, 협력 사업

❍ 졸업기업 사후관리 및 창업지원 수단간 연계 강화(자금, 판로지원 등)

❍ 그 밖에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10. 23(목) ~ 10. 24(금)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함

❍ 점검대상 : 서울시 아스피린센터(노원구 공릉동 소재)

개 관	규 모	운영기관
‘14.5.1	- 연면적 2,547㎡(지하1층~지상3층), 창업보육실·창업카페 등 - 예비창업기업 및 초기기업 28개팀 보육(Pre-BI/BI)	서울테크노파크 컨소시엄 (테크노파크, 인덕대, 벤처포트)

❍ 점검내용

- 관계법령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위탁사무 처리현황

- 사업성과(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투입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예산·회계 관리, 직원 복무관리, 시설․물품관리 현황 등 제반사항

❍ 점검인원 : 창업사업팀 3명(창업사업팀장 등)

점검자	지도점검 주요업무	비고
창업사업팀장	지도점검 총괄지휘
창업사업팀 직원1	협약 이행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현황, 사업성과
창업사업팀 직원2	예산·회계, 직원복무관리, 시설·물품관리

❍ 점검방법 : 현지방문·점검

□ 지도·점검 주요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민간위탁 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동북부 창업센터 운영사무 수탁협약서내 위·수탁사무 이행 여부(협약서 제2조)

- 1층 개방형 공간에 대한 열린공간 조성 및 운영

- 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입주기업 지원 및 보육

- 대학 창업동아리 등 창업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사업

- 그밖에 협약서에 명시된 사무의 운영 및 추진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경미한 경우 현지시정)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 등 검토

Ⅲ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지도점검계획 통보(서울테크노파크) : 2014. 10. 10(금)限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2014. 10. 28(화)限

❍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등 실시 : 2014. 12월말까지

붙 임 : 1.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총괄 및 예산회계) 각 1부.

2. 민간위탁금사업비 예산집행매뉴얼(경제진흥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