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6327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선희	김용운	10/10 代서경만

수도계량기 교체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보고

2014. 10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수도계량기 교체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보고

본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교체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근  거

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6조(지도·감독)

〇 수도계량기교체 민간위탁 계약특수조건

□ 점 검 일 : 2014. 9. 15(중부)

□ 점검대상 : 수도사업소 계량기교체 민간위탁 사무 관리운영실태

(8개수도사업소, 수도자재센터 및 위탁업체 – 2014 신규계약업체)

□ 주요 점검사항

〇 발주기관(사업소)의 계약업체 지도·감독 이행실태

〇 위탁업체의 계약조건 이행실태

□ 점 검 반 : 본부 요금관리부(계측관리과) 직원 2명

□ 점검방법 : 사업소, 위탁업체사무실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거 점검

Ⅱ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1. 발주기관의 지도감독 이행 실태

□ 착공보고서 등 서류 징구 여부

〇 점검항목

① 교체업무 추진 세부계획 징구 여부 : 적정

② 안전관리 계획 징구여부 : 적정

③ 인력 운용 계획 징구여부 : 보완필요

〇 지적사항

- 겨울철 다량의 계량기 동팔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교체인력운영            (확보)계획수립은 되어있으나 상세인력수립이 미흡

〇 조치사항 : 겨울철 교체인력 세부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소에 제출                     토록 수도계량기 만기위탁업체에 공문시달(2014.10.10)

□ 수탁업체 종사자 관련 지도점검 실시 여부

〇 점검항목

① 현장대리인 자격여부 확인 실태 : 적정

② 종사원 적정임금 지급실태 확인 여부 : 적정

(계약조건에 의한 적정임금 지급여부 확인)

〇 지적사항 : 없음

□ 수탁업체 지도점검 여부

〇 점검항목

① 현장종사자 복장 규정 점검 여부 : 적정

② 안전장비 확보 여부 확인 및 교육결과 징구여부 : 적정

③ 작업결과 보고서 등 징구 여부 : 적정

〇 지적사항 : 없음

□ 작업지시 이행 실태

〇 점검항목

- 시방서 및 계약조건에 의한 작업지시 방법, 절차 이행 여부 : 보완

〇 지적사항

- 수도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         기전에 교체하여야 함으로, 유효기간 도래전에 계량기가 교체되도록 작         업지시 하여야 하나, 해당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작업지시함

〇 조치계획

- 검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도래전에 계량기가 교체되도록 작업지시토록 함        - 교체장애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매월)

▶ 교체가능 수전을 장애로 보고하여 교체를 기피한 경우는 위약금부과

2. 위탁업체의 계약조건 이행 실태

□ 종사원 관리 및 교육실태

〇 점검항목

① 교체종사원 확보 상태 : 적정

② 근무복 및 명찰 등 지급상태 : 적정

③ 종사원 교육실시 여부 : 적정

〇 지적사항 : 없음

□ 안전사고 예방 규정 준수실태

〇 점검항목

① 안전대책 수립 여부 : 적정

② 안전장비 등 확보 여부 : 적정

〇 지적사항 : 없음

□ 종사원 임금 지급 규정 이행실태

〇 점검항목

① 적정노임 지급 규정 준수 여부(계약조건에 의한 적정노임지급여부)

: 적정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금e바로 등 규정 준수여부 : 보완

〇 지적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규정준수 미흡

① 교체원 직접노무비는 유류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와 구분 관리되어야 함            에도, 노무비청구서(지급내역서)를 노무비와 경비 등을 구분 하지 않고            작성 제출하거나, 종사원에게 노무비와 경비등을 함께 지급

② 종사원별 노임 산출내역 미제출

〇 조치사항 : 9월분 정산시부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규정                   준수 지급예정

① 종사원 직접노무비를 유류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등과 구분 관리지급

(노무비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작성시 구분지급 작성 제출토록 함)

② 종사원 임금(노무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산출 및 지급내역서 징구

□ 교체업무 수행실태

〇 점검항목

① 작업지시 기한내 교체작업 이행 여부 : 적정

② 교체결과 전표 작성 및 기한내 제출 여부 : 적정

③ 교체작업 후 교체통지서 교부 여부 : 적정

④ 교체작업 일보 등 보고서 제출 여부 등 : 적정

〇 지적사항 : 없음

Ⅲ		향후 조치사항

□ 점검결과 만기위탁업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만기위탁업체 공문 시달 : 2014.10.10

〇 겨울철 다량 동파발생을 대비한 상세인력운용계획 만기업체 징구

〇 종사원 노무비 구분 관리 확행 토록 시정 지시

- 2014. 9월작업결과 정산분부터 노무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구분 지급 확인

□ 점검결과 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〇 작업지시 이행

- 검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도래전에 계량기가 교체되도록 작업지시토록 함

- 교체장애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매월)

▶ 교체가능 수전을 장애로 보고하여 교체를 기피한 경우는 위약금부과

〇 겨울철 다량 동파발생을 대비한 상세인력운용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