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9217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황영필		서태창	10/10 정찬웅
협조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정거장전기)

『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0.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정거장전기)

『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의 정거장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관련문서 : 유탑전감 2014-474호 ('14.10.6)>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 : 정거장 1개소(930), 환승통로 1개소

○ 사업기간 : **** *** ************

○ 공사금액 : *************************

○ 시 공 사 : GS건설(주)

○ 감 리 사 : (주)선진엔지니어링 [전기 : (주)유탑]

Ⅱ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 하도급자 : ******************

************************************

○ 공    종 : 정거장 전기공사(소방공사)

○ 계 약 일 : ********

○ 공사기간 : *******************

○ 원도급액 : ***********

○ 하도급액 : *****************

○ 하도급율 : *****************

Ⅲ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구 분	전 기 설 비 공 사	검토결과	비 고
원도급액 증액에 따른 하도급 증액	해당사항 없음	적정	주1) 참조
하도급 계약기간	- 당초 : ******************* - 당초 : *******************	적정
하도급률	- 당초 :******* - 변경 :*******	적정
통보시한 (30일 이내)	계약일('14.08.29) 통지일('13.09.24)	적 정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시 면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8조	적 정	합의서 첨부

주1) 제4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므로 하도급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Ⅳ		검토결과

○ 하도급 변경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설총괄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