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4110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안정희		가길현	심상원	윤영철	10/10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03번, 유대운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유대운 의원  (안전행정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구을)

□ 요구번호 1303번

1.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오현적환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당해 시설과 관련하여 투입한 예산, 개선을 위한 노력, 개선방안

일반현황

○ 위치(면적) : 강북구 번동 122(3,542㎡)

○ 사용개시일 : 1998년

○ 주요 시설  :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 적환장, 폐목재파쇄장, 계근대, 압축기(2대),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 현황                 (2014년 9월 현재, 단위 : 톤/일)

구 분	계	음식물 폐기물	생 활 폐기물	반입불가 폐 기 물	폐목재	비 고
발생량(계)	188	82	79	19	8
적환장 반입량	68		41	19	8
직송 처리량	120	82	38	-	-

운영현황

○ 생활폐기물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중이나,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시간(4시~12시)과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시간대가 달라 48%정도 직송되고 52%는 적환장을 거쳐 반입됨

○ 음식물 폐기물은 100% 두영환경 등 3개 민간처리업체로 직송(’13. 6. 8 ~)

※ 악취민원(강북구) :  ’12년 9건 →  ’14년 2건

⇒ 음식물 직송 완료 후 악취 민원 현저히 감소

적환장 관련 학술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4. 9. ∼ 2015. 5.(9개월간)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 서울시 전체 적환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각 적환장별 개선방안

오현적환장 지하화 관련 예산요청 현황 (강북구)

○ 위  치 : 번2동 122번지 일대 (오현적환장, 배드민턴장 일대)

○ 지하화 개요 : 대지 9,900㎡

□ 지  하(연면적 : 14,094㎡)

구 분	면 적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3층	4,468㎡	사전압축설비실, 파쇄목재 반출실, 암롤박스 적치장, 전기실, 발전기실, 홀 및 계단실
지하2층	4,860㎡	생활폐기물 투입장, 목재반입 및 파쇄장, 사무실, 회의실, 실험실, 샤워실
지하1층	4,500㎡	주차장(200대), 사무실, 서고,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경비실
지상1층	266㎡	화장실, 휀룸

□ 지  상 (면적 : 9,080㎡) : 생태연못, 휴게광장, 휴게공간

○ 총 사업비 : 약 500억원(공사비 450억원, 용역비 50억원)

▣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2014. 3 환경부 지침)

사업별 지원대상( ⇐ 근거 : 페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구 분	지 원 대 상	재원 분담 비율(%)
		국고	지방비
			시비	구비
폐기물 단순 적환장	해당없음	-	-	100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사료화(퇴비화)시설	30	35	35
재 활 용 품	선별시설	30	35	35

※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50% 지원

⇨ 적환장 지원현황 :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 2133-3729	가길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담당자 ☎ 2133-3732	안정희
	작 성 일 : 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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