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243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2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안석진	백호	김경호		10/10 정효성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1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강감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 ’14. 7. 1. : 강감창 의원 외 10인 발의

❍ ’14. 9. 22 : 조례개정안 상임위(교통위원회) 상정, 원안 의결

❍ ’13. 9. 30 : 조례개정안 본회의 원안 의결

Ⅱ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주차부제)의 절차 및 내용 정비(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교통량감축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한 후, - 시행 효과가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단계별 주차부제 실시	- 시설물관리사업자가 시행하는 교통량 감축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하고, - 시장이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

Ⅲ		검토의견

❍ 현행 조례에 따른 주차부제는 제2롯데월드 등 대규모 시설에서 비롯되는 교통 혼잡 가중시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움

- 주차부제 시행을 위한 선행 절차로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한 후, 시행 효과가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단계별로 주차부제를 실시(10부제→5부제→2부제)함

❍ 본 개정안은 주차부제 시행의 적시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관리사업자가 시행하는 교통량 감축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하고, 시장이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교통혼잡 가중 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