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구단위계획과-9618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지구단위관리팀장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채기현		김진효	김승원	류훈	10/08 이제원
협 조
	주무관				정석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61번, 정용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261번

- 21. 용산사업 추진현황 및 민선 6기 이후 용산사업 추진을 위해 조치한          사항 일체

□ 용산사업 추진현황

○ '01. 7 :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 '06. 1 : 철도부채(약 4.5조원) 해결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 제기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

○ '06. 8 : 용산역세권 개발 포함,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수립(국토부)

○ '07. 8 : 서울시 - 철도공사간 공동 합의문(통합개발) 발표

○ '10. 4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국토해양부 승인)

○ '10. 4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11. 7 :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코레일, 드림허브)

○ '11.10 : 사업시행자 지정(드림허브) 및 사업인정고시(10.27)

○ '12. 8 :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기준 안내(드림허브)

○ '13. 3 : 시행자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 '13. 3 :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 '13. 3 : 서울시,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적극 협조 기자설명회

○ '13. 4 : 코레일, 용산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결정

○ '13. 4 : 코레일, 토지대금 1차분(5,470억원) 반환

○ '13. 6 : 코레일, 토지대금 2차분(8,500억원) 반환

○ '13. 7 : 코레일, 협약이행보증금(2,400억원) 수령(서울보증보험)

○ '13. 9 : 코레일, 토지대금 최종 3차분(1조 197억원) 반환

○ '13.10 : 코레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10.4일 이전등기 완료)

○ '13.10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민선 6기 이후 용산사업 추진을 위해 조치한 사항

○ 지난 13. 3월 사업시행자의 디폴트 이후, 코레일의 사업협약해제 및 토지소유권 회수 등에 따른 시행자 자격상실 등으로 ‘13.10.10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

○ 철도정비창 부지가 개발을 전제로 철도시설을 이미 이전하였고, 용산이 서울의 중요한 지역이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발은 필요함

○ 앞으로 코레일과 민간사업자간에 진행중인 토지소유권 반환 관련 소송 등 현안사항이 정리되면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담당사무관	김진효
	☎ 2133-8385	주무관	채기현
	작 성 일 : 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