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2236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진희	정석윤	주용태	10/08 류경기
협 조
	송무팀장			김혜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256번, 김태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256번

□ 요구목록

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송 관련 비용 지출 현황

- 항목별 비용 등 기타 통계 요망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송 관련 비용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관련 비용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기타 (감정비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448	1,601	219	1,001	124	75	138	11	30	11
2010	386	1,181	196	931	162	110	194	16	44	26
2011	426	1,207	220	849	180	264	205	24	44	43
2012	511	1,393	217	797	210	257	258	15	77	48
2013	417	1,295	241	892	153	239	186	15	44	98

⚪ 우리시 소송 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착수금 등)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

- 착  수  금 : 소송물가액별 5천만원 미만은 20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백만원, 1억원이상은  5백만원

- 승소사례금 : 승소비율 50%이상시 지급하며 50%~120%까지 지급

- 인지·송달료 등 기타비용 : 실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김혜란
	☎2133-6709	담당자	박진희
	작 성 일 :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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