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475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미경		박준혁	10/08 최경주
협 조
	주무관			서혜진
	주무관			최대영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택정책과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발간 계획

임대차계약부터 관리, 재계약,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해결사례를 이해하기 쉬운 책자로 제작․발간하여 공유하고자 함

Ⅰ		개 요

□ 발간목적

❍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전월세보증금 지원센 터를 통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실제상담사례 소개 를 통해 억울한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도 간이분쟁조정제도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분쟁제도를 홍보하여 분쟁해결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수 량  : 300부

❍ 언  어 : 국어

❍ 내  용 :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계약 등으로 인한 상담 및 분쟁 해결사례

❍ 배부계획

- 비 매 품 : 서울시 소재 도서관,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업무관련 부서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PDF형태)

Ⅱ		세부 추진계획

□ 사례집 개요

❍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 소개, 지원내용 등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구성, 운영절차

❍ 주택임대차 실제상담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임대차계약 및 갱신

- 수리비용 부담여부, 재계약시 임차보증금 증액시 처리절차

- 임대차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대출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제정내용

□ 제작방법

❍ 제작업체 : 인쇄 전문업체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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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계획 : 300부

- 비매품 : 300부(배부처 붙임1)

❍ 제작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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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 ‘14. 10월말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해당없음(5백만원이상)

□ 행정사항

❍ 계약의뢰 : '14.10.8(수)

- 과업지시서(붙임2)

❍ 소요예산 : 2,218,520원(부가세포함)

- 산출기초조사서(붙임3)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배부계획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