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199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홍성보	고광현	성은희	10/08 조현옥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702번

□ 요구내용

16. 서울시 정책지도에서 어린이집 확충계획

□ 사업목적

○ 보육수요 해소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103,947명(’13년 말 기준)

- 선진국의 경우 공영시설 비율이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이지만, 한국은 5.3%(서울 11.1%)임.

□ 추진방향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 우선 설치

○ 설치비 및 운영비 부담을 고려, 비용절감 방식 추진

○ 지역별 특성과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치

○ 기존 민간 보육시설과의 상생관계 고려

□ 추진현황

○ 추진기간 : 2015 ~ 2018년

○ 추진내용

- 아동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균형배치 추진

‣ ’14.8월 현재 미설치동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하여 확충 추진 중

‣ 설치곤란 1개소 : 명동, 소공동은 상업지역으로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제외

- 재원부담을 고려, 비용절감형 방식으로 연차별·단계적 확충 추진

※ 예산확보,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상황에 따라 연차별 설치계획 변경 가능

‣ 확충방안 :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전환, 공원·학교 유휴시설 활용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고 광 현
	☎2133-5093	담당자	홍 성 보
	작 성 일 :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