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203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이명신	남대현	류훈	10/08 이제원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08번, 김민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308번

1. 시도본청 및 시군구 개발부담금 현황

- 아래 양식 작성하여 제출

- 본청, 시군구 작성하여 제출

- 개발부담금 체납현황(2014.9.30.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부과액	수납액	미납액	비고
합계
현년도
과년도

1. 시도본청 및 시군구 개발부담금 현황(개발부담금 체납현황)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장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이 없으며, 구청장이 부과권자 입니다.

따로붙임 : 개발부담금 체납현황(2014.9.30현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최영창
	☎2133-4670	담당자	이명신
	작 성 일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