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807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대길	代신현정	홍영두		10/08 정진오
협 조
	주무관		김성태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추진 계획

2014. 10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추진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을 변경된 문안으로 정비하여 민원인(운전자) 입장에서 쉽게 식별 가능케 개선하고 도로법 개정으로 관련법규를 수정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방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구형 표지판을 변경된 문안에 의한 신형 표지판으로 정비하여         32t 이하 별도제한교량 보호

별도제한교량(32t) 표지판 우선 정비, 운전자 입장에서 식별 가능케 개선 민원발생 최소화

Ⅱ		추진근거

국토해양부 훈령 제442호

☞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 규정에 의거 설치【 별표 1 】

도로행정담당관-13941호(2010.9.7.)

☞ 서울특별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 지침에 의거 설치

도로시설과-7413호(2014.4.28.)

☞ 2014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시행 계획에 의거 정비

도로시설과-16956호(2014.9.26.)

☞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 도로법 제59조 → 도로법 제77조(도로법 개정 2014.7.15. 시행)

Ⅲ		표지판 현황

구 분	계	편 지 식	부 착 식
계	176	70	106
40톤 제한	53	36	17
32톤 제한	123	34	89

Ⅳ		정비 대상

편지식 34개,  부착식 49개(총 83개)

표지판 유형	정비방법	개	노선명	정비 내용
편지식	교체	1	안암교	변경된 문안 및 도로법 제59조 ↓ 도로법 제77조
		1	응봉교
	보수	2	군자교
		1	동진교
		2	면목교
		1	안암교
		5	영동대교
		2	용두교
		1	응봉교
		2	제1제기교
		2	제2마장교
		1	종암교
		3	중랑교
		2	천호대교
		2	이문고가
		2	청량제1고가
		1	청량제2고가
		3	행당고가
부착식	신설	1	성동교	변경된 문안
		1	제1제기교
	교체	5	군자교
		4	동진교
		2	면목교
		4	성동교
		2	안암교
		2	영동대교
		2	용두4교
		4	용두교
		3	제1제기교
		6	제2마장교
		4	종암교
		2	천호대교
		3	청량제1고가
		4	행당고가

운행제한 편지식 표지판	운행제한 부착식 표지판

표지판 변경 문안

(도로법 제77조)

Ⅺ		정비 계획

표지판 정비공사

가. 정비기간 : 10.13 ~ 11.12

나. 정비물량 : 83개(편지식 34, 부착식 49개)

다. 정비방법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소액)

라. 소요추정예산 : 20,000천원

마.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표지판 구매설치

가. 설치기간 : 10.13 ~11.12

나. 설치물량 : 49개

다. 설치방법 :『표지판 직접생산 업체』에서 구매 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라. 표지판 구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소액)

마. 소요추정예산 : 10,000천원

바.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14년도 미정비 표지판은 2015년도 예산 재배정에 의거 정비 추진

- 편지식 : 36개, 부착식 : 46개

Ⅴ		기대 효과

기존 표지판에 비해 별도제한교량 제한 톤수 적색표기로 시인성을 높이고, 제한장소까지의 거리표기로 우회 도로로 유도하여 별도제한교량에 과적차량 통행 예방효과 및 민원발생 감소

붙임 : 1. 서울특별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 지침 1부.

2. 2014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시행 계획 1부.

3.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