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3855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김익찬	김경미	10/08 정광현

대부업 유관기관 연석 민관대책협의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생경제과

대부업 유관기관 연석 민관대책협의회 개최 계획

대부업 유관기관을 초청한 민관대책협의회(금융분과)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협력증진 및 현안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자치구, 금융감독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우리시(처분청인 자치구) 상호간 협의 및 협력방향 설정 필요

- 최근 금감원이 자치구에 직접 송부한 다수의 행정처분의뢰건 관련, 금감원 및 우리시(자치구) 상호간 협의 ⇒ 행정조사 및 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대부업 피해구제 관련 자치구 및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연계 강화 필요

- 자치구의 대부업 관련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 채무조정‧상담 전문기관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 자치구 대부업 담당직원 격려 필요

○ ’14년도 기획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 수고한 자치구 대부업 담당직원에 대한 격려 필요

◎ 우리시(자치구) 대부업체 행정조치 실적(’14년도 상반기)

- 총 1,063건 행정조치 (※등록대부업체 : 총3,087개소)

: 등록취소70, 영업정지91, 과태료258, 수사의뢰5, 행정지도639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실적(’13.7.15~’14.8.31 현재)

내용	총계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재무설계	정보제공	서비스연계	기타
상담(건)	10,809	4,630	887	621	423	2,697	198	1,353
비율(%)	100.0	42.8	8.2	5.7	3.9	25.0	1.8	12.5

-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이 6,138건으로 전체상담의 57%

※ ’13년 채무조정 1,789건으로 전체상담의 39%, ’14년 4,349건(70%)

Ⅱ. 민관대책협의회(금융분과) 회의 개최 개요

□ 일시 : ’14년 10월 15일(수) 16시 ~ 20시

□ 장소 : 뉴국제호텔 (16층 세미나실 및 15층 뷔페)

□ 참석대상(약 40명)

○ 우리시 : 민생경제자문관, 민생경제과장, 민생대책팀, 자치구 대부업 담당

○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 위원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지원국 소속 관계직원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지일철 팀장 외 상담사 (2명)

□ 세부순서  (회의안내 : 민생점검팀장 / 회의진행 : 백주선 위원)

시 간	내 용
16:00-16:10(10’)	회의안내 및 분과위원장 인사말씀
16:10-16:30(2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업무 소개(사례 중심으로)
16:30-17:30(60’)	쟁점사항 발제 및 대책 회의 ※ 발제 : 민생점검팀장
17:30-18:00(30’)	자치구 건의사항 수렴(자치구)
18:00~20:00(60’)	만찬간담회(다같이)

Ⅳ. 기대효과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금감원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력 강화)

□ 현안 관련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적인 의견 수렴

Ⅴ. 소요예산

□ 소요금액 : 2,520천원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합 계	2,520,000원
세미나실 대여	200,000원	100,000원 × 2시간
만찬간담회 식비	1,320,000원	33,000원 × 40명
플래카드	100,000원	100,000원 × 1개
위원회 참석수당	900,000원	9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정책)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단위)소비자 권익보호, (세부)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통계목)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자치구,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 워크숍 참석 요청 및 발표자 선정

□ 자치구 참석 직원 학습시간 4시간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