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18576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박해진		최갑영	강홍기	이광세	10/08 천석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9 번, 유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의원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409번

요구자료

1. 공사

① (최근3년간, 연도별, 공사별) 공사개요, 시공사·감리단·하도급사 등 관련 업체명,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계획 변경시 사유․내역

2. 공사현장 부실사항

① 공사현장 부실사항 현장점검·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공사현장 부실사항 현장점검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③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위원명단

④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상정안건별

확인서, 의견서, 현장점검결과, 검토서, 의결서, 결과통보서

⑤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공사현장 부실사항 적발건별

공사개요, 시공사·감리단·하도급사등관련업체명, 적발내역,

업무·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자격취소·정지, 계약이행조치,벌점부과 등

조치결과,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상정안건 관련여부

3. 고객·시민만족협의회

① 고객·시민만족협의회 설치·운영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위원명단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고객·시민만족협의회 상정안건별

개선·건의서, 처리서

③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고객·시민만족협의회 상정안건별

개요,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

고객·시민만족협의회 외부위원 상정안건 관련 여부

4. 하도급위반·임금체불

① 하도급위반·임금체불 현장점검·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하도급위반·임금체불 현장점검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③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하도급위반·임금체불 적발건별

공사개요, 시공사·감리단·하도급사등관련업체명, 적발내역,

업무·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자격취소·정지, 계약이행조치, 벌점부과 등         조치결과

5. 부조리·소송·감사·조사·평가

①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부조리·소송·감사·조사·평가 실시·대상공사

부조리·소송·감사·조사·평가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부조리·소송·감사·조사·평가 실시·대상공사건별

공사개요, 시공사·감리단·하도급사등관련업체명, 부조리·소송·감사·조사·        평가내역, 업무·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자격취소·정지, 계약이행조치,         벌점부과 등 조치결과

6. 안전사고

① 안전사고 현장점검·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안전사고 현장점검 계획서, 방침서, 발생시조치결과보고서

③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안전사고 발생건별

공사개요, 시공사·감리단·하도급사등관련업체명, 안전사고발생내역,

업무·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자격취소·정지, 계약이행조치, 벌점부과 등         조치결과

7. 하자

① 하자 현장점검·조치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하자 현장점검 계획서, 방침서, 발생시조치결과보고서

③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하자 발생건별

공사개요, 시공사·감리단·하도급사등관련업체명, 하자발생내역,

업무·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자격취소·정지, 계약이행조치, 벌점부과 등         조치결과

8. 건설폐기물

①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공사별) 건설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처리 내역

③ (최근3년간, 연도별, 공사별) 건설폐기물 재활용 계획서, 방침서, 성과보고서

9. 차량

① (최근3년간, 기관별, 부서별, 차종별, 차량별) 보유/임대 차량 내역(특수장

비차량 포함)

- 기관명, 부서명, 차종명, 차량명, 차량번호, 취득가액, 취득일,

운영목적, 운영기간, 운영거리, 불법/위법운영적발내역(음주운전및개인사용포함)

② (최근1년간, 기관별, 부서별, 차종별, 차량별)

보유/임대 차량 정비 내역(특수장비차량 포함)

- 기관명, 부서명, 차종명, 차량명, 차량번호,

정비사유, 정비내역, 정비소명칭, 정비비용(자체 정비 포함)

③ 제2항 관련 차량정비/관리대장, 차량정비견적서, 영수증 일체

10. 세외수입

① 세외수입 체납건별 조치(변상금부과·징수·체납·후속조치등)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건별 3회 이상 체납 또는 건별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건별 조치(변상금부과·징수·체납·후속조치등) 내역

(후속조치미조치시사유 및 경위 포함)

③ (최근3년간,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10번 요구자료. 끝.(2번, 4번, 6번은 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갑영
	☎3708-2315	주무관	박해진
	작 성 일 : 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