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투명성 제고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14(2014.8.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사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 등”의 환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중입니다.

3. 본 개정은 현행 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더욱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동 법령의 정비와 무관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집행된 보조금은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강제징수가 가능하므로 부당 지급 및 집행된 보조금이 있을 경우에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19조 및 제41조의6 등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결산보고서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의 제출 및 공고, 공개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동 규칙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정신보건 담당부서
주무관	김선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0/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202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46	/전송	2133-0759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