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4951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홍기석	강선미	김연중		10/08 김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4년 계약심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4. 9.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계약심사 유공자 표창 계획

금년도 계약심사 추진 관련 면밀한 시장조사로 적정 원가산정, 품셈 개발, 신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계약심사제도 개선·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 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14. 1. 28)

Ⅱ		표 창 개 요

□ 표창분야 : 전문인 분야(계약심사의 달인)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 서울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대상인원 : 30명 이내

○ 서울시 · 자치구 : 20명 이내

○ 투자·출연기관 : 10명 이내

□ 수여시기 : 2014. 11월말

□ 부    상 : 상품권 20만원(단, 투자·출연기관 제외)

□ 수여방법 : 해당기관 기관장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시(본부 포함)·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3년 이상 근무 및 1년 이상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면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한 적정원가 산출로 예산절감 또는 계약심사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자

○ 품셈개발, 신기술·신공법 적용 또는 활용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계약심사제도 발전·개선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표창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징계처분(불분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예외)

○ 훈계․경고․주의 처분후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선발절차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재 무 국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10.24한) ․ 시,자치구,투출기관,외부공무원,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11.7한) ․ 재무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11.27)

□ 자체 공적심의

○ 재무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6명)

- 위원장(1) : 재무국장

- 위  원(6) : 재무과장,자산관리과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계약심사과장

○ 심의기한 :  ’14. 11. 7(금)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부상) 수여

○ 표창시기 : ’14년 11월말(예정)

○ 수여내역

- 유공업체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 표창장

- 공 무 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 유공업체(임직원 포함),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Ⅳ		행 정 사 항

□ 표창대상자 추천

○ 대상기관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제출서류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① 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

○ 제출기한 : ’14. 10. 24(금)

※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

○ 부상(상품권) : 4,0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20명 = 4,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65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30조 = 165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계약심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Ⅴ		추 진 일 정

□ 대상자 추천 및 심의 대상자 추천              : ’14. 10. 24까지

□ 자체 공적 심사·의결(재무국)                              : ’14. 11. 07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재무국 계약심사과→인사과)             : ’14. 11. 10까지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14. 11월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