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491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진흥실장
김정은	홍순성	배현숙		10/08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10.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김인호 의원 외 74명의 발의로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후 조례공포안을 확정 및 후속조치하고자 함.

1		조례 제정경위

❍ ‘14. 7.1 제254회 임시회 김인호 의원 외 74명 발의

❍ ‘14.9.25 제25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14.9.30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제정안 내용

❍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소상공인의 책무 규정

□(시장의 책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적극발굴 및 추진(안 제4조)

□ (소상공인의 책무)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안 제5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사업,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계획) 시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6조)

□(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신용보증, 창업교육, 판매촉진,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8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사무의 위탁)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과 지원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11조)

3		검토의견

❍ 상위법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 서울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추진력 확보, 성장기반 조성 및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쟁점 없는 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추진일정

❍ ‘14. 10.  1   조례안 이송(시의회 → 집행부)

❍ ‘14. 10.  6   조례 확정방침 수립(조례공포안 확정)

❍ ‘14. 10. 15  조례규칙심의회

❍ ‘14. 10. 20  공포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