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2977
결재일자	2014.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전문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백대열		정회원	형태경	한제현	10/08 조성일
협 조
	주무관				박상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김진영 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김진영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진영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1. 용마터널 관련하여 투입비 확인 필요성에 대하여

□ 제256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용마터널 관련하여 투입비 확인 필요성에 대하여

○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대하여 본 사업의 근거 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5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이를 이유로 통행료 조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투입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 회 원
	☎ 2133-8075	주무관	백 대 열
	작 성 일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