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309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박노산		김준수	10/07 김규룡
협조	신문팀장		강옥현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서 울 특 별 시

(택시물류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 등록기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국제물류주선 질서를 확립하고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등록현황

○ 등록업체수 : 2,333 업체 (2014.9.30 현재)

○ 등록기준

-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

▷ 1차 : 경고

▷ 2차 :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3차 :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4차 : 등록취소 (2년간 등록제한)

□ 추진경위

○ ‘14.  8. 28   1차 행정처분 (경고, 20개 업체)

○ ‘14.  9.  4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의견제출기한 : 2014. 9. 26까지

- 결  과 : 1개 업체 보완

□ 행정처분 계획

○ 처분대상 : 19개 업체 (별첨 명단)

○ 처 분 일 : 2014. 10. 16 (목)

○ 처분내용 : 사업정지 30일 (1차 행정처분)

- 사업정지기간 : 2014.10.17. ~ 2014.11.15

○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처분사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보험 미 가입 등) 등록기준 미달

□ 향후계획

○ 행정처분 공고 : 시보 (2014. 10. 16)

○ 행정처분 전 보험가입 등 등록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금회 행정처분 취소

○ 계속하여 등록기준 미달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3차 행정처분 시행

첨부 : 1) 관련법률 1부

2) 행정처분대상자 명단 1부

3)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