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2860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전문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백대열		정회원	형태경	한제현	10/07 조성일
협 조
	주무관				박상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문종철 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문종철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종철 시의원(도시안전걸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용마터널의 최초통행료 결정전에 교통량 재조사 필요성 여부

□ 제256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방문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용마터널의 최초통행료 결정전에 교통량 재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으로서, 실제 교통량이 협약상 교통량보다 적게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또한, 협약보다 교통량이 많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행료수입의 환수규정을 두어, 추정통행료수입의 100% 초과분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50대 50으로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대한교통학회에서 수행(‘13.8)한 ‘민자도로사업 교통수요 재분석 용역’ 분석결과 교통수요는 예측수요 대비 69.2~94.9%로 전체적으로 당초 예측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행요금에 의한 수입은 요금수준이 증가할수록 (교통량은 반비례관계) 꾸준히 증가하여 협약요금 수준일 때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교통량 재조사는 실제 운영결과를 보고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자가 건설출자자의 지분매각에 따른 자금재조달을 위해 교통량 재조사 용역을 시행예정이므로 용역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행료 인하 요인 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 회 원
	☎ 2133-8075	주무관	백 대 열
	작 성 일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