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85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상철	한효철	김용근		10/07 권병용
협 조

- 의용소방대 투명성확보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

2014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집행계획 변경 보고

강  서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 집행계획 변경 보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14. 7.29)』으로 활동수당 지급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지원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시 재난대응과-201642(2013. 8.12)호『현장중심 의용소방대 활성화계획』

시 재난대응과-2331(2014. 1.27)호『2014 의용소방대 운영 기본계획』

현장지휘대-1194(2014. 2. 4)호『2014년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집행계획』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34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행전부령 제 83호)

본부 재난대응과-22172(2014.10. 2)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Ⅱ		기본방침

재난현장 지원활동 중심의 지원경비 우선 집행

캠페인, 홍보 및 봉사활동 등 적극 참가자에게 실질적 혜택부여

Ⅲ		의용소방대 예산현황

년도별 예산집행 현황 (기준 : 2014. 8.31)           (단위 : 천원)

년도	계	출동수당	활 동 보조비	피복비	체 육 행사비	장학금	기타활동 지원비
2013	103,895	76,768	1,920	4,800	5,500	12,507	2,400
2014	55,282	41,422		6,000	0	6,690	1,170

Ⅳ		의용소방대 예산 지급 방법

소집수당(1시간단위 지급):1인 1일 1시간당 9,700원 지급(1일 4시간 초과 못함)        지급대상

ⓛ 화재의 경계화 진압업무의 보조

② 구조, 구급업부의 보조

③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④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⑥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⑦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관련근거(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 제15조(소집수당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제19조(소집수당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참고사항(수당 지급체계 변경)

구 분	【법률제정 전】		【법률제정 후】
수당지급항목	① 출동수당 ② 활동보조비	⇨	소집수당(통합)
수당단가	① 출동수당 : 소방사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금액(12,100원)	⇨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지급
	② 활동비보조 등 : 여비등의 실비지급 (8,000원 지급)		※지방소방위 단가 : 9,723원 (100단위 절사) ⇨ 9,700원

Ⅴ		기 타 사 항

예산지급은 월 단위로 집행

소집수당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성 있게 지급

소집수당 등은 2014. 8월 활동비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