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789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정대진	강필영	윤영철		10/07 장혁재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에너지효율화팀장		장만수

LED조명 사업자금 지원 및 사업방안 제안서 공모

공공조명 LED교체 사업제안 공모계획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LED조명 사업자금 지원 및 사업방안 제안서 공모 -

공공조명 LED교체 사업제안 공모계획

고효율․친환경인 LED조명의 선도적 보급 확대와 전체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유치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사업제안 공모를 받고자 함

Ⅰ		공 모 배 경

□ 교체자금 부담없이 원전하나줄이기 LED보급 정책목표 달성

○ ‘18년까지 공공조명을 LED로 100% 달성 하기 위한 교체 자금 유치

※ LED교체(도로조명 포함)비용은 약 2천억으로 선 설치 후 절전차액 방식 도입

□ 공공조명 LED 선도적 보급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

○ LED조명의 가격인하 및 기술향상으로 자발적 교체 붐 조성

□ 대규모 교체 프로젝트 시행으로 LED 산업발전 촉진

※ 공공시장 규모 약 1천5백억/년 수준으로 ‘13년은 우리시 투자규모가 24% 차지

Ⅱ		공 모 계 획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서울시 공공조명 LED교체 자금지원 및 사업운영 제안서 공모

○ 공모대상 : 공공 및 민간은행

※ LED교체 공공성 및 중소기업 수혜 폭 확대를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공모

○ 공모기간 : ‘14. 10. 7 ~ 17일(10일간)(예정)

○ 공모내용 : LED조명 교체자금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 평가(별첨1)

- 공모시 사업제안 최소 조건 ①, ② 제시 ⇒ 반영 제안서에 한해 평가

① 자금지원 조건		∘융자조건 : 4.3%/년 이하 ∘납부방법 : 원금분할(3년이상) 단, 사업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② 사업수행 방법		∘LED교체 사업 발주 및 하자관리 방법 조건 - LED조명 전담기구(SPC) 설립 등 제시

○ 공모절차

지원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사업심사 및 선정	⇨	선정결과 발표
‘14.10. 6		‘14.10. 6~16		‘14.10.20		‘14.10.21

○ 선정은행 역할

- 서울시 공공기관 요청 사업에 대해 저리 조달하고 LED교체 사업 주관

서울시(자치구) ‣ 교체사업 총괄 진행 및 관리 ‣ 적합조명 조사 및 사업규모 확정		선정은행 ‣ 자금 저리 지원 등 금융수행 ‣ SPC설립 및 교체․시공․하자관리

※ 서울시와 선정은행간 업무협약 체결(‘14. 10월중) 후 사업 진행

2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LED교체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 기후변화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내부 전문가로 위촉

․위 원(4명):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원전총괄팀장, 에너지

효율화 팀장으로 구성

○ 심사내용

- 자금 지원조건(70점) : 융자지원 조건(이자율 등) 및 자금 규모 등 평가

- 사업 수행능력(30점) : SPC조직 및 하자관리 체계 구축 등 평가

○ 사업자 선정 : 융자 및 사업조건을 평가하여 참여기관으로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 적합시 복수로 선정 가능

○ 사업선정․발표 : ’14. 10월중

3		모집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14. 10. 7(화) (예정)

- 서울시 및 기후환경본부,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게시

※ 전국은행연합회와 협력하여 시중은행 참여 요청

○ 공고내용

- 공 고 문 : 사업내용, 응모자격, 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금 교부방법 등

- 신 청 서 :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금계획서 제출

○ 응모접수

- 접수기간 : ‘14. 10. 7(화) ~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Ⅲ		향 후 일 정

□ 「서울 공공조명 LED교체」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14. 10월 중

○ 체    결 : 서울특별시장 과 선정은행 사장

○ 내    용 : 서울 LED조명 보급 위한 양 기관 협력

※ 별첨 : 사업제안 공모문(안) 1부

참고 1

서울시 공공조명 LED교체 자금지원 및 사업운영 제안 공모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조명에너지의 획기적 감축과 효율향상을 위해 금융권(‘이하 사업자“)과 함께 친환경․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고자 자 함

2014.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개요

○ 공 모 명 : “서울시 LED조명 교체 자금지원 및 사업수행 제안”

○ 사업내용 : LED교체 자금조달 및 교체(하자관리)사업 수행

- 서울시가 요청하는 LED사업에 대해 사업자 자금으로 LED교체 사업 시행

및 하자관리 수행

○ 제안조건

- 융자조건 : 이자율은 4.3%/년 이하 ※ 납부는 원금 분할방식임(최소 5년 이상)

- 수행방법 : LED교체 사업 발주 및 하자관리 방법 조건

예) 사업수행 방법 - LED조명 전담기구(SPC) 통한 교체 등

※ 제안서 작성시 상기사항은 반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 ‘14. 10. 7 ~ 17(10일)

2. 사업수행 자격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된 시중은행이어햐 함

○ 사업자는 2이상의 복수로 구성할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여야 함

3. 사업수행 내용

○ 사업자는 서울시 및 자치구(출연기관 포함)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 LED조명 교체 사업 전반을 추진해야 함

○ 사업자는 LED교체 자금을 마련하여 저리로 서울시에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LED조명 교체 도급자 선정, 하자관리 등 교체사업 전반을 수행하여야 함

- LED교체를 위해 가격조사, 발주내역서 작성, 도급자 선정 공고 등 교체사업에 필요한 사전 제반사항이 포함 됨

- LED교체 도급자는 LED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법률” 등 계약 관련법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

○ 사업자는 LED조명 교체 준공 후 하자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함

-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4. 사업제안서 제출방법

○ 사업자는 이자율 등 융자조건을 포함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계제안서는 제출서류(양식1～3)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제안서 평가

○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 제출서류은 다음과 같음 】

- 사업신청서(양식 1)

- 사업 자금 및 사업수행 계획서(양식 2~3)

○ 사업 제안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 평 가 】

- 자금지원 계획(70점) 및 사업수행계획(30점) 총 100점으로 함

- 자금지원 및 사업수행 조직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 제출시는 평가 제외)

-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계			100
자금지원 계 획 (70%)	자금지원 규 모	o 자금 지원규모 적정성 - 1,000억 이상 - 500억 이하 - 100억 이하	10 (5) (3) (2)
	자금 융자 조 건	o 자금 융자조건 적정성 - 3.7~3.95%이하 - 3.96% ~ 4.1%이하 - 4.11% ~ 4.29%이하 - 4.3%	50 (30) (15) (3) (2)
	납부조건	o 자금 납부조건 적정성 - 원금분할납부 5년 이상(가능) - 원금분할납부 5년 이하	10 (7) (3)
사업수행 계 획 (30%)	사업조직 유 무	o 사업수행 조직 제출여부 - 전담조직 설립계획서 제출 ※ 전담조직 미 제출시는 평가 제외	20 (20)
	하자관리 계획 유 무	o 하자관리 계획 - 제 출 ※ 미 제출시는 0점 처리	10 (20)

5. 사업자 선정

○ 융자 및 사업조건을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참여기관으로 선정함(적합시 복수 선정)

○ 다만, 사업제안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사업제안서 제출기한

○ 제출기한은 공고일 마감기간 18:00까지로 한다

○ 제출방법은 방문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장소

‣ 장 소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서소문청사 1동 11층)

‣ 문의처 : 02-2133-3579(담당자 : 정대진)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양식 1〉

서울시 LED교체사업 신청서

① 은행명			② 전화번호
③ 대표자			④ 담당자명
⑤ 소재지
서울시의 LED조명 교체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양식 2〉

서울시 LED교체사업 자금지원 계획서

1. 교체자금 한도액

○

○

○

○

2. 교체자금 마련방안

○

○

○

○

※ 상세 계획이 없는 경우 점수 미 반영됨

3. 서울시 대출이율 및 조건

○

○

○

○

〈양식 3〉

서울시 LED교체 사업시행 계획서

1. 교체사업 수행방법

○

○

○

○

2. 교체사업 인력조직

○

○

○

○

3. 교체 후 하자관리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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