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619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수연	김용남	주용태		10/07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시정연구팀장		강경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일부 개정관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개정안이 제25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목적

○ 연구기반이 미약했던 설립 당시와 달리 현재 축적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서울연구원에 대한 직접적인「보호‧육성」에서 간접적인

「운영‧지원」으로 운영방향 전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이사추천에 필요사항’의 규정 신설

○ 위탁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발주부서의 연구기관 선정에 대한 선택의 확대 및 외부 기관과의 경쟁을 통한 연구원의 자체역량 강화

□ 조례안 개정내용

○ 조례의 제명과 목적규정 개정(제1조)

- 조례명칭 :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목적(제1조) : 서울연구원 보호‧육성 → 운영‧지원으로 규정

○ 연구원의 ‘이사 추천 및 임명’ 규정(제3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상 ‘학계, 산업계 등’을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로 구체화

○ 연구‧조사의 우선 위탁 규정을 임의규정화(제4조 제1항)

- ‘우선하여 ~ 위탁하여야 한다’ → ‘우선하여 ~ 위탁할 수 있다’

- 연구원에 위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단서조항) 구체화

□ 추진경위

○ 2014. 6. 13  조례 개정 계획 수립(조직과-6962)

○ 2014. 7. 23  입법예고 완료(‘14.7.13~‘14.7.23, 의견없음)

○ 2014. 8. 28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 2014. 9. 22  제256회 임시회 상임위 수정의결

○ 2014. 9. 30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시의회 의결 결과 : 수정의결

○ 수정안 내용 : ‘연구계’ 포함 (제3조의2 제1항제3호)

- 연구원의 이사 추천 및 임명 규정 중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 ‘연구계’도 포함

○ 검토의견 : 수용

- 조례안의 주요내용 변경이 아닌, 이사 임명 시 추천 범위를 연구원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 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

□ 향후 일정

○ 2014. 10.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0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조례제정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