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1403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연배	이경우	이원목	서성만		10/07 김경호
협 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계획

‘14. 10.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계획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도로 교통전문가, 관련시설의 장 시·구 자치구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대하여 사업비를 재배정 하고자 함

Ⅰ		현 황

□ 추진근거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내 정비사업 추진계획(’14.3.24)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계획(14.8.29)

Ⅱ		점검개요

□ 대    상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62개소

(’13년말 기준)

구분	계 (개소)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계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거주시설
지정현황	62	59	3	8	46	2	-	3

※ ‘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정시작,  ‘14년 10개소 지정추진

□ 점검기간 : ‘14. 9. 1 ~ 9. 15

□ 점 검 자 : 도로 및 교통 전문가, 관련 시설장, 시·구 보호구역담당

□ 주요점검

❍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판 적정여부, 노면표시 탈색여부, 보행자 신호체계개선 등

❍ 도로 및 도로 부속물

- 도로반사경,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 기존 과속방지시설 규격 및 탈색여부

-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핸드레일 등), 시설장 의견청취 등

Ⅱ		점검결과

□ 우선 개선 필요대상 : 41개 보호구역(91건)

❍ 교통안전시설 : 57건

- 안전표지 개선 :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등 25개소(추가설치 20, 방향조정 5)

- 노면표시 도색 : 정릉실버복지센타 등 31개소(추가설치 5, 재도색 26)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횡단보도 보행전 신호(2~3초) 부여 및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 도로 및 도로 부속물 : 24건

- 도로반사경 설치 : 양천노인요양센타

- 방호울타리 개선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추가설치 2, 보수 3)

- 과속방지턱 개선 :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등 4개소(추가설치 1, 재도색 3)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홍파복지원

- 미끄럼 방지시설 보수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개소(9개소 차후 시행)

- 보행공간 확보 : 신사노인복지센타

- 시선유도봉 : 호암노인복지관 1개소, 볼라드 파손 재설치 1개소 등

❍ 기타 시설 : 10건

-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 8개소

· 핸드레일 2개소, 보도턱낮춤 및 보도간 횡단보도 설치(도봉노인복지관) 6개소

- 속도제한 하향조정(40→30km/h이하) : 구로노인종합복지관(경찰 심의중)

- 시설장의 횡단보도 설치 의견 : 서울시립양로원(경찰과 협의중)

▸개선도 작성 → 경찰청 심의요청 → 도로사업소 설치

□ 차후 개선 대상 : 21개 보호구역

□ 우선 개선대상 자치구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자치구		정비대상 및 소요예산				금회배정 사업비 (조정)	비고
			교통안전시설	도로․도로부속물	기타	자치구 요구예산
계		91	57	24	10	262,927	148,230
1	중구	3	3 (안전표지,노면표시 2)	-	-	1,000	1,000
2	동대문	1	1 (안전표지)	-	-	1,000	1,000
3	중랑구	3	2 (안전표지,노면표시)	1 (과속방지턱 재도색)	-	4,000	4,000
4	강서구	11	5 (안전표지,노면표시 4)	3 (과방 재도색, 미방 2)	3 (보도턱낮춤, 보도간 횡단보도 2)	51,395	2,500	미끄럼방지 포장제외
5	금천구	5	3 (안전표지 방향조정 ,노면표시 2)	2 (과방 재도색, 유도봉)	-	25,000	22,000
6	영등포	3	1 (전적색신호 및 잔여시간표시기)	2 (과방 설치, 무방 보수)	-	4,867	4,860
7	동작구	4	2 (안전표지,노면표시)	2 (방호울타리 보수 2)	-	5,440	5,440
8	관악구	3	2 (노면표시, 가지치기)	-	1 (핸드레일 설치)	35,000	19,000	미끄럼방지 포장제외
9	송파구	5	5 (안전표지,노면표시 3, 방향조정)	-	-	10,511	10,500
10	은평구	11	9 (안전표지3,노면표시5,좌회전신호)	1 (보행공간확보)	1 (보도간 횡단보도)	2,576	2,570
11	마포구	2	1 (노면표시)	1 (방호울타리 추가설치)	-	15,900	15,900
12	양천구	9	5 (안전표지, 노면표시 4)	3 (반사경, 방호울타리 추가설치, 미방)	1 (보도간 횡단보도)	12,758	5,920	미끄럼방지 포장제외
13	구로구	5	2 (안전표지, 노면표시)	2 (볼라드, 미방)	1 (속도제한 하향조정)	26,380	8,440	미끄럼방지 포장제외
14	성북구	7	4 (안전표지 3, 노면표시)	3 (미방 3)	-	25,900	8,800	미끄럼방지 포장제외
15	강북구	3	2 (안전표지, 노면표시)	1 (미방)	-	13,000	7,040	포장보수 필요 ※미끄럼 포함
16	도봉구	4	1 (안전표지)	1 (미방)	2 (핸드레일 설치 보도간 횡단보도)	15,200	8,260	미끄럼방지 포장제외
17	노원구	5	4 (안전표지, 노면표시 2, 가지치기)	1 (고원식 횡단보도)	-	13,000	13,000
18	강남구	6	5 (안전표지 3, 노면표시, 방향조정)	1 (도막 1)	-	8,050	8,000
19	강동구	1	-	-	1 (횡단보도 신설)	-

※ 차후 개선 대상 : 21개소 보호구역 (6개 자치구)

□ 조치계획

❍ 금회 보수가 필요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등 41개소에 대하여 ‘14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을 배정하여 조속히 시설개선 하고자 함

❍ 소요예산 : 148,230천원

- 예산과목 : 교통약자안전관리강화 및 이동권향상,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개선, 시설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지출액	배정잔액	금회배정액	잔액
계	500,000	345,415	154,585	148,230	6,355
시 설 비	492,000	342,446	149,554	148,230	1,324
감 리 비	7,000	2,969	4,031	0	4,031
시설부대비	1,000	0	1,000	0	1,000

□ 추진일정

❍ ‘14. 10. 8      : 개선 사업비 재배정

❍ ‘14.10 ~ 11. : 정비공사 시행 및 공사완료(자치구별 시행)

붙임 : 보호구역별 시설물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1부  끝.

[붙임]

□ 보호구역 시설물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연번	자치구	보호구역명	점 검 결 과	개 선 사 항
1	중구	신당6동노인종합복지관	- 일방통행 교차지점 노면표시 필요 (우회전금지)	- 노면표시 설치
2		묵정경로당	- 시점부 안전표지 망실 -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시 필요	- 안전표지 설치 - 노면표시 설치
3	동대문	중산경로당	- 보호구역 시점표지 미설치	- 시점표지 설치
4	중랑구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노인보호 노면표시 탈색	- 노면표시 재도색
5		중랑노인전문요양원	- 보호구역 시점표지 미설치 - 과속방지턱 탈색	- 시점표지 설치 - 과속방지턱 재도색
6	강서구	등촌4 종합복지관	- 해제표지 오류 - 노면표시 탈색(비보호좌회전) - 횡단보도 탈색 - 시점부 미끄럼방지포장 탈색 - 보도턱 낮춤필요 - 보도간 횡단보도 미설치 - 과속방지턱 탈색	- 해제표지 교체 - 노면표시 재도색 - 횡단보도 재도색 - - 보도 턱낮춤시행 - 횡단보도 신설 - 과속방지턱 재도색
7		천사노인요양원	- 노인보호 노면표시 탈색	- 노면표시 재도색
8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가양타워	- 보도간 횡단보도 미설치 - 횡단보도 탈색 - 정문앞 시신성 확보 필요	- 횡단보도 신설 - 횡단보도 재도색 -
9	금천구	금천노인종합복지관	- 보도표시 탈색 시인성 결여 - 노면표시 탈색	- 보도표시 재도색 - 노면표시 재도색
10		호암노인종합복지관	- 노인보호 표지판 회전 - 이면도로 T자형 교차부 불법주차로 통행불편 - 과속방지턱 탈색	- 표지판 방향조정 - 시선유도봉 설치 - 과속방지턱 재도색

연번	자치구	보호구역명	점 검 결 과	개 선 사 항
11	영등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무단횡단 방지시설 훼손 - 횡단보도 보행전 신호 미부여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미설치 - 복지관 위 차량과속방지시설 없음	-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수 - 보행전 신호 부여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
12	동작구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노인보호 안전표지 탈색 - 노면표시 탈색 - 방호울타리 손잡이 개선	- 안전표지 교체 - 노면표시 재도색 방호울타리 보수
13		사당노인종합복지관	- 방호울타리 파손, 야간 시인성 미흡	- 방호울타리 보수 및 반사지 부착
14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 노면표시 탈색 - 신호등 시인성 저하 - 정문앞 언덕부 방호울타리 고령자 편의를 위한 손잡이 미설치	- 노면표시 재도색 - 가로수 가지치기 - 핸드래일형 방호울타리 설치
15	송파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 과속방지턱 예고표지 방향 부적절 - 보호구역 시점표지 미설치 - 시점부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설치	- 표지판 방향조정 - 시점표지 신설 - 속도제한 노면표시 신설
16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 정문앞 횡단보도 탈색	- 횡단보도 재도색
17		신아재활원 임마누엘집	- 정문앞 고원식 교차로내 주정차금지 선 미설치	- 주정차금지선 설치
18	강동구	서울시립양로원	횡단보도 미설치로 무단횡단(시설장)	횡단보도 신설
19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 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표시 탈색	- 노면표시 재도색
20		응암노인복지센터	- 횡단보도 노면표시 탈색 - 보호구역 통합표지 미설치	- 노면표시 재도색 - 세로형 통합표지 설치
21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복지관 진입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운영 - 제한속도 노면표시 탈색	- 좌회전 신호제공 - 노면표시 재도색
22		불광노인복지센터	- 보호구역 시점부 통합표지 미설치 - 보호구역 노면표시 탈색	- 통합표지 설치 - 노면표시 재도색
23		구립신사노인 복지센터	- 보도단절로 보행자 사고발생 우려 - 보도간 횡단보도 미설치 - 기존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	- 차로폭 축소(3.75→3m) 하여 보행공간 확보 - 횡단보도 설치 - 개정 통합표지 설치

연번	자치구	보호구역명	점 검 결 과	개 선 사 항
24	마포구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노면표시 탈색 - 보행자 방호울타리 단절로 무단횡단	- 노면표시 재도색 - 방호울타리 추가 연결
25	양천구	금실경로당	- 횡단보도 노면표시 탈색	- 노면표시 재도색
26		신월노인복지센터	-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시 탈색 - 교차로내 정지선 미설치 - 보도간 횡단보도 미설치	- 노면표시 재도색 - 정지선 노면표시 설치 - 횡단보도 설치
27		구립양천노인 요양센터	- 요양센터 진출입부 시인성 불량 - 부천방면 노인보호구역 미지정(편측운영)	- 도로반사경 설치 -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시종점표지, 통합표지)
28		장수공원	- 교차로부 보행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 미끄럼방지포장 탈색	- 방호울타리 추가설치 -
29		오솔길근린공원	- 횡단보도 노면표시 파손	- 노면표시 재도색
30	구로구	구로노인종합복지관	- 속도관리 미흡 - 노면표시(보호구역,횡단보도) 탈색 - 노인보호구역 해제표지 오류 - 볼라드 파손 - 미끄럼방지포장 파손	- 속도제한 하향조정(40→30) - 노면표시 재도색 - 해제표지 교체 - 볼라드 재설치 -
31	성북구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기존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 시인성 불량 - 노인보호구역 해제표지 미설치 - 미끄럼방지포장 노후로 시인성 불량	- 개정된 통합표지판 설치 - 해제표지 설치 -
32		상월곡실버복지센터	- 기존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 시인성 불량 - 미끄럼방지포장파손으로 시인성 불량	- 개정된 통합표지판 설치 -
33		정릉실버복지센터	- 횡단보도 노면표시 탈색 - 미끄럼방지포장 노후로 시인성 불량	- 노면표시 재도색 -
34	강북구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기존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 시인성 불량 - 횡단보도 노면표시 탈색 - 미끄럼방지포장 노후로 시인성 불량	- 개정된 통합표지판 설치 - 노면표시 재도색 - 미끄럼방지포장 보수

연번	자치구	보호구역명	점 검 결 과	개 선 사 항
35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보호구역 시점표지 미설치 - 보도간 횡단보도 미설치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 복지센터 입구 시인성 부족	- 시점표지 설치 - 횡단보도 설치 -
36		도봉노인복지센터	- 보행자 방호울타리 단절로 무단횡단빈번	- 방호울타리 추가설치 (경사면 고려 핸드레일형)
37	노원구	홍파복지원	- 횡단보도 노면표시 탈색 - ‘ㄱ자형’도로에 주정차로 시인성불량 보호구역 시점표지 수목에 가려짐	- 노면표시 재도색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수목 가지치기
38		하계실버센터	- 노면표시 탈색(노인보호,천천히 등) - 기존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 시인성 불량	- 노면표시 재도색 - 개정된 통합표지판 설치
39	강남구	한마음노인복지센터	- 안전표지 비규격 안전표지 방향 부적절	- 안전표지 재설치 안전표지 방향조정
40		강남노인복지관	- 안전표지 비규격 노면표시 탈색	- 안전표지 재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41		논골노인복지관	- 교통안전표지 비규격 도막형포장 파손 및 노후	- 교통안전표지 재설치 도막형포장 재설치

※ 미끄럼 방지 포장은

- 안행부(안전개선과-2129) : 기준에 부적합 제품 사용으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

- 국토부(첨단도로환경과-2503) : 우기시 미끄럼 현상으로 민원발생

등의 통보가 있어 금회 정비에서는 가급적 지양하고 불요급한 보호구역만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