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적용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및 건물 현황

가. 토 지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2(대치동 514-3호)

·소 유 권 : 서울특별시

·토지면적 : 3,600평방미터

·사용관계 : 2013.6월 서울시에서 서울산업진흥원에 유상 사용허가

나. 건축물

·규    모 : 지상3층 / 4,611평방미터(가설건축물)

·소 유 자 : 서울산업진흥원

□ 질의내용

동 건축물 일부(1,2층)와 이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의 토지를 우리시가  직접 사용할 경우, 전체토지 대부료 중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동 토지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1항에  의거 우리시가 서울산업진흥원에 유상사용 허가 하였으나, 동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 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동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면적 만큼의 대부료는 면제가능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0조(대부료의 감면)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특별히 규정한 것임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유영섭		시민청팀장	이은웅		시민소통담당관	10/07 김진만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5362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2동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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