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행정부‘지자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환경조성 계획’통보

1.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1145(2014.09.29.)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지자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시스템 도입 계획을 알려드리니 (부)단체장 주재 대응 전략회의 등을 통해 타 지자체와 규제수준을 비교 검토하고 규제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간 자율경쟁 환경조성 방안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발표 〉

가.「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대국민 공개

→ 규제포털(better.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 중(9.4~)

*기 배포(9.5)한 홍보동영상 적극 활용 필요→ 기초 및 경제단체 등에 적극 홍보

나.「지방규제지수」측정 공표 : 10월 중 공표

다.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11월~12월 실시

라.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 대국민 공개

→ 규제포털(better.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 중(9.4~)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지자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환경조성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10/07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25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75	/전송	2133-0775	/	hun80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