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7521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이평주	김준섭	이용심	한제현		전결 10/07 조성일
협 조

공사감독 위탁업무 개선방안 추진계획

2014. 10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사감독 위탁업무 개선방안 추진계획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사감독 위탁업무에 대한 실태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공사감독 위탁업무 일반

□ 위탁 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협약서

- 일반공사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15.10.5만료, 도시안전실 체결)

- 상수도공사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16.6.27만료,상수도사업본부)

□ 감독 위탁업무

□ 대    상 : 공사비 200억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시비 및 시비지원사업)

□ 위탁기관

-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자치구 : 일반공사(토목,조경,전기,기타)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 상수도공사

□ 공단 위탁감독 인력 현황

(현원기준, 단위 : 인)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전체	관리·사무	현장 감독	전체	관리·사무	현장 감독	전체	관리·사무	현장 감독	전체	관리·사무	현장 감독
계	170	24	146	166	21	145	172	25	147	165	30	135
일반공사	116	17	99	115	15	100	122	17	105	117	21	96
상수도공사	54	7	47	51	6	45	50	8	42	48	9	39

- 전체 인원 기준 1인당 2.3건, 현장감독자 기준 1인당 2.7건 감독수행

※ 타 부서 지원근무, 휴직, 공로연수 등으로 실근무 인원은 적어짐

Ⅱ		감사결과 개선 요구사항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감사기간 : ‘14.4.10 ~ 5.26(기간중 15일)

□ 중점 감사사항

- 공사감독 위·수탁 협약체결 과정 및 협약서 이행실태

- 위탁 공사감독 과정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 요구사항

□ 협약서 및 운영방법을 정비하여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통합·일원화된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서 수립·운영

□ 건축공사의 감독방법 개선

Ⅲ		개선방안 추진계획

협약서 및 운영방법을 정비하여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일반공사 및 상수도공사 협약내용 등을 개정·조정하여 한가지로 통합 운영

-  주관 :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협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업무실적 외부평가를 통한 건설사업관리방식(직접감독,용역,위탁) 결정

-  재계약 이전 외부 용역으로 위탁감독의 실적평가 시행

-  합동 실무협의체 구성·운영(매년)하여 위탁감독 대상 확정

□ 추진계획

□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 통합

- 대상 : 일반공사 및 상수도공사 위·수탁 협약서

- 방법 : 협약서 통합전 공사 감독위탁 업무 평가용역(‘15년시행)으로

분석한 적정 업무량으로 위탁의 대상범위를 협약서에 반영

- 기간 : ‘14. 10 ~ ’15. 10. 5

- 추진일정

· ‘14. 10  협약서 통합을 위한 실무자 회의

· ‘14. 12  위·수탁 협약 통합방침 수립

· ‘15. 01~08  위·수탁 협약내용 외부용역 평가시행

· ‘15. 09  위·수탁 업무 통합 협약서 작성

· ‘15. 10  통합 위·수탁 협약 체결

□ 합동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도시안전실, 상수도사업본부, 도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감독업무 위·수탁 실무자 20인 이내

- 운영시기 : 매년 11월 ~12월말

- 협의내용 : 예산사업중 감독위탁 및 직접감독 대상사업 협의 조정

- 추진일정

· ‘14. 10  ’15년도 감독위탁 예산사업 현황조사

· ‘14. 11  실무협의체 구성 방침수립

· ‘14. 12  ’15년 감독위탁 및 직접감독 대상사업 선정

□ 통합·일원화된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 수립·운영

◈  서울시의 일원화된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 수립·운영

-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 수행지침서 수립

◈  위탁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 관련조례  “감독업무” 용어정의 개정

-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조례”의 “감독업무” 근거 조항 개정

□ 추진계획

□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 수립·운영

- 방법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기술심사담당관-11643호, ‘13.

7.9)을 기초로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 수립

- 기간 : ‘14.10 ~ ’15. 3월

- 추진일정

· ‘14. 11.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안) 작성

· ‘15. 01. 위·수탁기관 업무지침(안) 의견조회 및 보완

· ‘15. 02.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 수립 방침

· ‘15. 03. 업무지침 배포 및 운영

□ “공사 감독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중

- 개정 주요내용 : “감독업무” 업무범위에 대한 관련조문 개정

※ 현재 입법예고후 법제심사 의뢰중(2015.9.22)

□ 건축공사의 감독방법 개선

◈  건축허가대상 건축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위탁감독 대상에서 제외

-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로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수행하고     자 하는 경우는 법적요건(건설사업관리업 등록) 갖추는 방안강구

□ 추진계획

□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 제외공사 추가

- 제외공사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 조치사항 : 위·수탁기관에 감독위탁 제외대상으로 통보

- 향후계획 :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서 갱신시 제외대상 공사로 명문화

Ⅳ		향후계획

□ 공사 감독 위탁업무 평가용역 시행

□ 평가대상 : 시설관리공단 일반공사 감독 위탁업무 실적

□ 용역기간 : ‘15. 01 ~ 08. 31

□ 소요예산 : 50백만원(산출내역 별첨)

※ 용역시행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 이행 병행

Ⅴ		행정사항

□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 일원화 추진(‘15.9.30)

- 도시안전실(도로시설과) : 위수탁 협약 갱신 주관

- 상수도사업본부(시설안전부) : 위수탁 협약 갱신 협조

□ ‘15년 공사감독 위탁 대상사업 선정 실무협의체 구성(’14.11.7)

□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 수립(‘15.2.28)

- 도시안전실(도로시설과) : 업무지침 수립 주관

- 기술심사담당관 : 업무지침 수립 협조

따로붙임  1. 감사결과 개선 요구사항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공사 감독 위탁업무 평가용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