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능ㆍ상태 점검 관련 위법행위 강력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641(2014.10.0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매매시 침수유무 등을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유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성능점검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성능·상태검검기록부에 침수유무를 표기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성능점검장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점검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관리사업 담당부서의 장)
주무관	김학범		자동차관리팀장	이기모		택시물류과장	10/07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28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hagbu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