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정권고에 대한 방침

우리시를 피고로 하는 아래 소송 진행중(서울고등법원) 2014.9.25. 변상금에 대한 감액 조정 권고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 2014누43341 / 2014누43334

나. 사 건 명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 원고 : 김한태

라. 피고 : 강서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장

마. 사건경위 : 피고(강서구청장)가 시유지의 대부기간 만료(2012.11.23)후, 새로운 대부계약 체결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원고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한 대부요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

사건번호	관할법원	변상금 부과 처분		대부요율	변상금액 (원)
		부과일	부과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43334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13. 4. 9	2012.11.24~ 2012.12.31	50/1000	71,666,950
서울고등법원 2014누43341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13.5.15	2013. 1. 1~ 2013.4.30	50/1000	226,316,710

2. 판결 : 원고 패소

가. 원고주장의 요지 : 서울시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개정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음에도 강서구청장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시  성지중․고등학교가 공공시설임에도 대부요율을 50/1000으로 처분한 것은 과다한 대부  요율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함.

나. 판결 : 원고의 청구 기각(‘14.1.15)

3. 소 진행사항

가.  ‘14.2.19 : 항소장 접수

나,  ‘14.9.25 : 변론기일 (변상금 감액 조정 권고)

4. 조치사항 : 조정에 관한 의견(참고서면) 제출

피고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 계획을 보류  하면서까지 원고에게 대부요율의 예외적 적용은 불가함을 고지하면서 3년 동안 학급수를 감축하여 화곡학교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대부하였고,

원고는 2014년도 학생들로부터 받은 2억원 가량의 등록금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등록금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 5억6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소액이긴 하나 서울시에서도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학교 운영하기 곤란할 정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움. 끝.

주무관	정미숙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임대주택과장	10/07 양용택
협조자	송무팀장	김혜란		법무담당관	정석윤
시행	임대주택과-1126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msch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