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619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연태	이용민	윤희천		10/06 조현옥
협 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4.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외국인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외국인주민지원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일원화 및 센터혁신을 위해 구에서 운영 중인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시로 운영이관하고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추진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센 터 현 황

□ 운영현황

□ 시 설 명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 소 재 지 : 성동구 무학로 6길 47-1(홍익동 147-22)

□ 현운영자 : 성동구 (보육가족과)

□ 운영경위

- 2001. 12.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개원

(※ 근거 : 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2001. 12 ~ ‘11.12 : 민간위탁운영 (운영자 : (사)세계선린회)

- 2012. 1 ~ ‘13.12 : 민간위탁운영 (운영자 :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 2014. 1 ~    현재 : 성동구 직영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소유주	건축연도
		대 지	건 물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무학로6길 47-1 (홍익동 147-22)	166㎡	453.7㎡ (지하1층/지상4층)	성동구	1992. 6

※ 인 력 : 5명(성동구 직원 2, 기간제 3) / ‘14년 예산 : 337,015천원(시비 273,395천원/ 구비 63,620천원)

□ 주요업무 : 상담, 의료지원,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문화교류 등

❍ 최근 운영실적

구 분	총 계	상 담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의료지원	기타지원
총 계	33,759	3,522	7,197	1,359	1,250	20,431
2014.8월말	10,943	1,328	2,568	525	517	6,005
2013년	22,816	2,194	4,629	834	733	14,426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서울시로 이관하여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운영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에 전문성있는 민간단체나 법인을 선정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

□ 민간위탁 필요성

❍ 외국인근로자분야는 노무상담, 체류 및 의료지원 등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 민간단체나 법인에 맡겨 보다 효율적 운영 필요

❍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민간자원 유치와 활용, 신규사업 개발,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활용 필요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 주요업무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 상담지원 : 근로자 노무, 고충 등 상담지원

- 교육사업 : 한국어, 컴퓨터, 직업기술 등 교육 사업

- 기    타 : 의료지원, 문화교류, 센터운영 관리 등

❍ 위탁기간 : 1년 10월 (2015.3~ 2016.12)

※ 위탁기간 만료 후 운영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 선정방법 : 민간단체 및 법인대상 공모, 민간위탁 추진

❍ 사 업 비 : 409백만원(전액시비, ‘15년 편성요청 기준)

- 인건비 206백만원,  사업비 123백만원, 운영비 80백만원

❍ 추진절차

민간위탁 계획수립 (10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 (10월)		시의회동의 (11월)		수탁자선정 (‘15.1~2월)

	계약심사, 인수인계 (‘15. 2월)		위탁운영 (‘15.3월)

□ 세부추진계획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014. 10월 (시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의 타당성 등 심의, 별도 심의자료 제출

② 시의회 동의(안) 상정 : 2014. 11월 (보건복지위원회)

- 동의(안) 설명자료 작성, 상임위원 사전설명

③ 수탁자 선정 : 2015. 1 ~ 2월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지원분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심사 선정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적합성, 관련분야 전문성 및 수행실적 등

※ 세부기준 예시

구 분	심사항목	배 점
합 계		100
신청법인 적합성 (30)	신청법인의 센터운영과의 적합성	10
	인력운영의 적절성, 직원 근로여건 개선 노력	10
	재정의 건정성, 예산회계의 투명성	10
신청법인의 전문성 (50)	사업계획의 구체성, 비젼, 실행가능성	15
	운영프로그램 타당성 및 전문성	15
	신규사업 운영계획 및 개선계획	10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5
사업수행 실적 (20)	유사사업 운영실적 및 수범사례	10
	민간자원 유치 및 네트워크 구성능력	10

- 적격자심의위원회

․ 위원회구성 : 6~9명 이내

․ 위원자격 : 외국인근로자 관련 학계·단체·기관 전문가 중 위촉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④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2015. 2월 (계약심사과)

- 위탁사업비 산출의 적절성 등 심사

⑤ 위·수탁 협약체결 : 2015. 2월

- 내 용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준용

- 방 법 : 2부작성, 위·수탁 기관장 날인 후 1부씩 보관

- 기 타 : 공증, 협약 이행 보증보험 가입

⑥ 위탁사무 인수․인계 : 2015. 2월

- 인수․인계서 작성 : 성동구, 서울시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수․인계 : 센터건물 및 사무집기 등 재물

※ 건물 및 토지는 성동구, 서울시간의 재산교환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10299호‘14.9.1)에 따라 교환추진, 집기 등 재물은 현 상태로 이관

Ⅳ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의뢰	: ’14년 10월

- 심사의뢰서 작성, 조직담당관 제출

❍ ’15년 민간위탁자 선정계획 수립	: ’14. 12월

- 운영자 선정방법, 사업내용, 사업 공모 등

❍ 운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수행단체 선정	: ’15. 1월

- 심사위원회 위촉, 심사기준·배점 등

❍ 사업계획 승인, 계약심사, 협약체결	: ’15. 2월

- 보조금 교부시 집행지침 시달 및 교육

❍ 사업시행 등 위탁 운영	: ’15. 3 ~ ’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