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9930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형수		송윤락	10/06 한유석
협조

국토교통부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

-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관련 -

2014. 9

국토교통부 설명회 참석 결과보고

-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관련 -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4. 9. 26(금) 14:00~17:00

○ 장  소 : 대전광역시 목원대학교 콘서트홀

○ 목  적 :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 제도 개선(안) 설명회

○ 참석대상 : 전 지자체(광역 및 기초) 토지적성평가 업무 담당

- 주최 : 국토부 도시정책과,  - 제도개선(안) 설명 : 목원대(최봉문교수)

□ 토지적성평가지침 제도개선 주요내용

○ 현행 토지적성평가Ⅰ과 Ⅱ로 나누어져 있는 평가체계를 통합 운영

※ 현재 우리시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Ⅱ만 해당됨(녹지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추진중

(발의 ‘13.9, 법안소위 회부 ’14.7.)

※ 현재는 국토법 제2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만 의무사항임

○ 도시계획 재정비시기에 맞추어 5년마다 모든 비시가화지역을 함께 평가하여 필지별 등급 부여(5개 등급으로 평가)로 필지별로 보전 및 개발 가능지로 분류하여 계획적 도시관리 도모

※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시마다 입안구역에 대하여 평가(3개 등급)하여 개발 가능여부 판단

•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적성 사전예측 가능

• 필지별로 결정된 적성등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열람의무 없으며, 입안권자 이외의 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사업계획서 수준의 신청양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성등급 자료 제공

○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등 감안하여 등급별 입안 가능여부 판단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자율적 입안가능 등급기준 설정)

□ 향후 추진일정

- 2014.10월초 :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 2014.10월말 : 토지적성평가 개정지침 공고

- 2014.12월   : 국토계획법 개정(‘15. 5. 법 시행)

- 2015. 5월   : 토지적성평가 개정지침 시행(법 시행시기 맞추어 시행)

- 2015. 5. ~ 2017. 5. : 개정지침 시행 후 2년 이내에 변경된 평가방법에 따라 관할 구역내 모든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평가 완료

붙임 :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