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196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배효인	정종일	성은희	10/06 조현옥
협 조

제 목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번,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따로붙임 :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 요구번호 : 4

□ 요구자료

1. 서울시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시계열자료)

2. 2009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어린이집 CCTV 및 IPTV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 연도별 사업추진내용(사업개요 등)

-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지원액, 지원받은 어린이집 수 등)

- 2014년 현재기준 사업진행상황(2010년 IPTV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

* 관련 자료집 등을 첨부

1. 서울시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 붙임 참고

2. 2009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 CCTV 및 IPTV 설치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 연도별 사업추진내용(현황)

❍ 2009년

- 설치개소수 : 서울형 어린이집 648개소

- 지원금액 : 없음(협찬 방송통신사에서 시설에 직접 무료설치)

❍ 2010년 ~ 2012년 : 지원내역 없음

❍ 2013년

- 지원내역 : 서울형 어린이집 56개소 164대

- 지원조건

․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3자가 모두 설치를 동의한 시설(증빙서류 제출)

․ 최근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집 가장 우선 설치

- 지원기준

․ 어린이집별 최대 3대

․ 총사업비 중 시비 70%, 어린이집 부담 30%

- 지원금액 : 75백만원

□ 2014년 현재기준 사업진행상황 : 지원내역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종 일
	☎ 02)2133-5110	담당자	배 효 인
	작 성 일 : 2014.10.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