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253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0/06 김태명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14. 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15인의 인권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인권보호관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4.09.29 (월) 13:00 ~ 15:30, 3층 소회의실① □ 참 석 : 10명 -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선상규·양혜우·장서연·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인권담당관 업무 관련 보고

○ 제3차 정기회 개최 결과 보고

- ‘인권비전 관련 학술용역’을 인권담당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 및 차별사항 조사’는 내년도 조직과예산을 통해 진행할 계획

	<위원회 의견>
□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 및 차별사항 조사’를 꼭 진행할 것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및 인권헌장 홍보 진행 현황

- 헌장 관련 전문위원 회의 개최, 1차·2차 시민위원회 결과 공유

- 홍보포스터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인권헌장 공모전, 인권콘서트 개최 계획 등 인권헌장 홍보 내용 공유

○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 인권교육 모니터링 추진 현황 및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분석, 개선 사항 공유

○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 현황

- 시민인권배심원 모집과 추첨 결과 공유

□ 소위원회 보고

○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 관련

- 권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의 인강원 사태 및 장애인복지시설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결정

	<위원회 의견>
□ 안건은 안건 형식에 맞추어 제출해주길 바람 □ 정책권고문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의 인권담당관의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 강조

□ 기타 의견

○ 위원회 상정 안건을 보고와 심의 안건으로 구분 요청

- 안건의 형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활용해주길 바람

○ 서울시 인권위원회 홍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향후 일정

○ 제4차 정기회 : '14.10.27(월) 13: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