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190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구성모	서은경	박철규		10/06 김영한
협 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하며,

❍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며,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Ⅱ		그간 추진경위

❍ ‘14.8.28. : 조례개정 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4.8.~9. : 규제심사,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 동의)

❍ ‘14.9.4.~24. : 입법예고(개정안에 대한 의견 없음)

❍ ‘14.9.25. : 법제심사 의뢰(10.6. 결과 통보)

Ⅲ		주요내용

1		사용․대부료 감액 대상 확대		안 제32조

❍ 상위 법령 개정 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

-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사용료·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조례 개정 내용

-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대상 변경 (100분의 10 →100분의 5)

현 행		개정안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2		변상금 징수유예제도 신설		안 제90조의2

❍ 상위 법령 개정 내용

-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징수를 유예시켜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 조례 개정 내용

- 변상금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함

현 행		개정안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신설>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근거 법령 조항 수정 및 용어 정비		안 제4조제6항, 제26조제5항제3호, 제30조제1항, 2항, 4항, 제36조제3항

❍ 조례 개정 필요성

- 상위 법령 및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 및 적용의 합법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함

❍ 조례 개정 내용

- 상위 법령 및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된 근거 조항 수정 및 용어 정비

현 행		개정안
<제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⑤ (생략) ⑥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④ (생략) ⑤ 1.~2. (생략)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⑤ (생략) ⑥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④ (생략) ⑤ 1.~2. (생략)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Ⅳ		향후 추진일정

❍ ‘14.10.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4.11월 :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상정

- 제257회 정례회 개최   : ’14.11.10(월) ～ 12.19(금)

❍ ‘15.1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붙 임 : 1.「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