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44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6.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

조사관		조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이장원		임동국	10/06 송병춘
협 조
	조사총괄팀장			박영준

제 목	이철우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21번, 이철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1221번)

18. 서을시의회 전문위원 및 상수도 연구원 성희롱 관련 서울시 조사 및 감사보고서 사본 1부, 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우리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감사의 대상) 및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영 준
	☎02-2133-3084	주무관	이 장 원
	작 성 일 : 2014. 10.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O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