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8771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종윤		구재성	신종우	백호	10/06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0번, 강동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동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820번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9-2. 2008년 이후 연도별 버스회사(광역자치단체 관할)에 대한 법령위반 및

조치현황

□ 연도별 시내버스회사 법령위반 및 조치현황

○ 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은 운수회사 관할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 자치구에서 운수회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한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역 별첨1 참조)

(단위 : 건)

연도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건 수	588	376	146	32	12	15	4	3

※ 2008년 및 2009년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이유

- 2008년 : 강북구 310건(차고지외 밤샘주차 금지 위반 등으로 삼양교통 236건)

- 2009년 : 송파구  78건(서류제출 불이행으로 금진교통 70건)

따로붙임 : 연도별 시내버스 회사별 과징금 등 부과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구 재 성
	☎ 2133-2260	주무관	김 종 윤
	작 성 일 : 201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