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472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주인선	최동필	정유승	한제현		10/06 조성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보도환경팀장			권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도로법 및 관련하위법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과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과 제도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14.7.15.)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고,「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14.5.14.)에 따라 일부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

띄어쓰기를 반영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한다)”로 변경한다.(안 제1조)

도로점용허가 성격 및 개정 도로법과 어긋나는 경합신청처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 점용허가는 재량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일반인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지에 따라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합신청 시 선순위에 점용허가를 허용하는 규정은 도로점용 성격상 맞지 않고

- 개정 도로법 제61조 3항,4항에 의하면 일정 조건하에 점용허가를 경쟁입찰방식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있음에도 점용허가 접수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은 현행 도로법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참고 : 도로점용허가의 성격 및 관련 도로법 규정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판결>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점용허가기간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추가적으로 점용허가기간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도로법령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 참고 : 도로법령 관련 규정
◈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점용허가기준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과태료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안 제11조의 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

※ 법무담당관-14856(2014.7.4.) 본 시행규칙 개정 건의의견 반영(과태료 근거법령이 잘못 규정되어 있음)

조례의 조항 삭제(제7조)에 따라 시행규칙 조항 삭제함(안 제13조)

- ‘14. 5. 14 개정 조례에서 감면규정이 삭제(제7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의 관련조항도 삭제함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조문정리

- 제3조, 별지 제2호, 4호, 5호, 8호, 9호 서식

Ⅲ				향후 추진일정		‘

‘14. 10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14. 10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등 의뢰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14. 10 : 입법예고

‘14. 10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14. 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붙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