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환급등록 이자산정 이자기산구분 정정요청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에 대한 이자 적용방법에 대한 법령이 신설되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템 환급등록 이자산정 이자기산구분의 이자액직접입력이 가능하도록 정정요청합니다.

가. 요청 내용

-  환급 이자에 대한 법령이 없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자를 산정하고 있었으며, ‘14.2.5일 이에 대한 법령이 신설되어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지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  환급하는 부담금 마다 이자율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액직접이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정요청

나. 법령 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제8항

현행	없음
개정	(신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끝.

	교통정책과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세무과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10/05 천정욱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07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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