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768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혜진	홍순옥	10/02 윤재삼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매뉴얼 제작 · 교육

2014. 10.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거주시설 장애인	)	무 □
	●	전문가	:	유 ■	(	인권감독관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 제작·교육

장애인거주시설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권지킴이단(이용자, 종사자, 부모·가족·옹호자, 장애인권전문가로 구성), 자치구 인권담당관 및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시정권고 결정통보」(인권담당관-7444호, ’14. 8. 12.) 관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인권담당관-7444호, ’14. 8. 12.)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사항 >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복지시설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후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에 포함

□ 추진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제작․배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방법」교육

Ⅱ. 매뉴얼 제작·배포

□ 추진절차

❍ 작성(장애인인권센터, ’14. 8월말)  ⇒  자문단 구성․내용 검증(자문단, ’14. 9. 1~19)

⇒ 확정․제작(서울시, ’14. 9월말)  ⇒  배부(서울시 → 자치구 및 시설, ’14. 10. 6~13)

□ 주요내용  : [붙임]

❍ 인권침해의 발굴(조사)

- 조사의 법적근거, 조사주체, 조사주기, 조사절차 등

❍ 인권침해별 조치방법

- 업무처리 개관

- 시설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사례, 관계법령, 발견시 조치방법)

․폭행 및 학대

․성폭행 및 성희롱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횡령·배임·사기

․건강관리, 의료조치 미흡 등 방임 및 보호의무 해태

․자기결정권 및 각종 기본권 침해

- 시설 내 이용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사례, 관계법령, 발견시 조치방법)

․이용자간 폭행 및 학대

․이용자간 성폭행 및 성희롱

❍ 미신고 시 처벌규정 例

❍ 주요 관련기관 연락처 등

□ 배부처 및 수량(1,000부)

❍ 자치구(25부), 인권지킴이단(599부), 인권감독관(176부), 장애인거주시설(200부)

Ⅲ. 예방 및 사후조치 교육

□ 집합교육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87개소) 인권지킴이단 599명

- 일    시 : ‘14. 10. 6.(월) 10:00~12:00

- 장    소 : 강남구 강남구민회관

- 강    사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 교육자료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붙임]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자치구 담당자 교육

- 대    상 : 거주시설(87개소) 시설장 및 사무국장, 25개 자치구 담당자

- 일    시 : ’14.10.7.(화) 15:00~17:00

- 장    소 : 강남구 대치2문화센터

- 강    사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 교육자료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붙임]

❍ 자치구 인권감독관 교육

- 대    상 : 25개 자치구 인권감독관 176명

- 일    시 : ’14.10.13.(월) 10:00~12:00

- 장    소 : 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강    사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 교육자료 :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붙임], 실태조사 요령

□ 현장 방문교육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시설 50개소 종사자 전원

- 교육기간 : ’14. 10월 ~ 12월

- 강    사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강사단

- 교육자료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붙임]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한글)

2. 장애인거주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매뉴얼’(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