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2723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박상위		정회원	형태경	한제현	10/02 조성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34번, 조상호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조상호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534번

2. 민간투자 사업별 제안서(제3자 제안공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3. 민간투자 사업별

- 실시협약(최초)

- 실시협약(변경), 변경 사유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민간투자 사업별 제안서(제3자 제안공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별도 제출

※ 대상사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마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은평새길, 평창터널,

3. 민간투자 사업별 실시협약(최초/변경) 별도 제출

※ 대상사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마터널, 서울제물포터널, 우면산터널

○ 실시협약 변경 사유

< 우면산터널 > : 최초 ’98.05.19

- 1차 변경(’03.04.18) : 민자유치촉진법에서 민간투자법으로 관련 법령 개정

- 2차 변경(’03.12.29) : 서초구에서 반포로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요구

- 3차 변경(’05.03.02) : 개통이후 실제 교통량이 협약 교통량에 훨씬 못미쳐 과도한 재정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협의 및 출자자 변경

- 4차 변경(’08.12.18) : 최초 협약 시에 비해 금융시장이 개선되어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승인을 신청

- 5차 변경(’11.01.03) : 법인세법 개정('09.12.31)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25→20%) 효과산정 및 반영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 최초 ’02.06.27

- 1차 변경(’06.06.22)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삭제

- 2차 변경(’09.04.15) : 자금재조달 시행에 따른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 용마터널 > : 최초 ’03.08.12

- 1차 변경(’09.11.22)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삭제

붙임 : 1. 사업별 수정 제안서 각 1부(별도 제출).
2. 사업별 실시협약(최초, 변경).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회원
	☎ 2133-8072	주무관	박상위
	작 성 일 : 2014.10